전체 104개 기관 중 94.2%가 2·3등급심사 대상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확대, 건설현장 평가 강화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체 기관의 94% 이상이 중상위권인 2·3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은 데 이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4등급을 받으면서 일
소방·경찰 지휘 혼선에 초기 수색 부실항철위 규정 위반 잔해 야적도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희생자 유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일부가 14개월 동안 방치된 것은 매뉴얼 부재와 현장 지휘·감독 실패, 이후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이 비극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호는 더 많은 화물과 승객을 싣기 위해 불법적으로 증·개축을 했다. 객실을 늘리고 화물 적재 공간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복원성은 심각하게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가 이틀째 포획되지 않으면서 수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동물원 측의 관리와 초기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소방당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군 등은 전날 밤부터 오월드 뒤편 보문산 일대를 중심으로 탈출한 늑대 ‘늑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수색팀은 늑대가 외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인력을
부실 대학 비자 제한 최대 3년…법무부 합동 점검‘양적 확대’서 ‘전 주기 인재 관리’로 정책 전환인증 사각지대 47%…취업·정주까지 시스템 구축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무게 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로 전환한다. 선발부터 학업, 취업, 체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 주기 인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실 운영 대학에는 비자 발급
우리 군에서 인적 과실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총기 분실, 전투기 충돌, 사격 실수에 이어 육군 헬기가 유엔사 사전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에 진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군 지휘부 공백에 따른 관리부실, 기강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군 소속 수리온 헬기 1대가 지난달 23일 경기 연천 최전방 지역
손보는 질병·상해보험 중심 상승 흐름생보는 종신·암보험 중심 고율 흐름
보험업계의 청약철회비율이 상품군과 판매 채널에 따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대면 채널과 보장성 상품을 중심으로 철회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외형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불완전판매 관리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손해보험업계의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 ‘안전망 붕괴’⋯현장 관리 총체적 실패지반조사 강화·3D 해석 의무화 추진⋯책임자 형사처벌까지 검토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 오류를 시작으로 시공·감리 전 과정의 부실이 겹친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났다.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 하중을 실제보다 2.5배 낮게 계산한 설계 오류가 붕괴의 출발점으로 지목됐
충전기 50만대 돌파…2021년 대비 4.8배↑공사비 50% 보조금…11kW 1기 최대 240만원출혈 계약 후 대폭 요금인상에 리베이트 등 의혹 난무기후부 "무단교체 등 전수조사"…보조금 토큰지급 추진
전기차 보급의 핵심 축인 충전인프라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고강도 보조금 정책이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둘러싼 충전사업자 간 출혈 경쟁에 따른 계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으로 338억원 규모의 재시공 비용을 지출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사 과실로 인한 사고 수습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부적합 소재 사용, 무자격 용접사 투입 등 기업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떠안게 된 조합은 조합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즉시 항소에 나섰다.
얼굴만한 발 크기와 뽀용한 몽충미, 엄마 껌딱지. 그저 환한 웃음이 지어지는 1살 스타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맹수지만 위협은 단 1%도 없는 아기 호랑이죠. 이름조차 완벽한 ‘설호’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6월 6일 현충일, 서울대공원 맹수사에 경사가 났습니다. 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순혈 시베리아 호랑이(아무르 호랑이) '설호(雪虎)'가 태어난 건
중앙회 수뇌부 특혜성 처우 확인…퇴직금·사택 기준 위반 사례 다수조합장 금품 지원·외유성 연수까지…예산 관리 전반 허술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수뇌부의 과도한 퇴임공로금 지급과 기준을 넘는 사택 제공 등 특혜성 처우와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품, 고가 기념품, 외유성 해외 연수 등 예산 집행 전반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1억여원 미지급 판단…부천지청 불기소 뒤집어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업무상 과오…은폐 지시 확인 못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온 상설특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당시 검찰 간부 등을 재판에 넘기며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관봉권 띠지 폐기 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 전 검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설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방배에 이어 디에이치 아델스타, 흑석9, 과천89 사업지와 H 컬처클럽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입주 이후의 삶까지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H 컬처클럽은 단지 특성과 커뮤니티 시설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체계를 적용한다. 기존 커뮤니티 시설이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 7시간 동안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를 무역법 301조 발동과 연결 짓는 해석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됐다.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배경과 무역법 301조 발동 가능성 등에 대해 “너무 비약할
정부가 유학생 유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교가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돼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12일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위과정 16개교, 어학연수과정 4개교 등 총 20개 대학은 2026년
'제2의 쿠팡'을 꿈꾸며 뉴욕과 나스닥을 바라보던 K 스타트업들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본질은 막연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핵심은 약 33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규제 이슈를 넘어 미국 정치적·법적 분쟁으로 확전됐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업의 악재가 아닌, '한미 간 외교 및 법적 이슈'로 번져버
서울 부암동에 사는 윤정희(63) 씨는 요즘 들어 치통으로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잦아졌다. 2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어금니에 쑤시는 것 같은 통증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통증을 견디지 못한 윤 씨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임플란트 시술 후 잘못된 식습관으로 염증이 생긴 게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늦지 않게 병원을 찾아 별 탈
그날 무너진 것은 국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였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멀쩡하던 한강 다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10월을 맞아 21년 전 그날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되새겨 본다. 글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1994년 10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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