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한 달 만에 또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8분경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전기동 외부 배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배관 일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이 정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는 지반의 ‘쐐기형 불연속면’과 지하수위 급락, 노후 하수관 누수가 겹치며 발생한 ‘복합 붕괴’였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연적 지질 특성과 과거 공사·관리 부실이 뒤엉켜 책임 주체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3일 국토교통부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동남로에서 발생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붕괴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중대 사고였다.
사조위는 사고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이해관계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안 체계가 기본적인 운영·관리 단계에서부터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백억 원대의 보안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한 통제·키 회수·이상징후 탐지 등의 관리 체계”라고 강조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
이름ㆍ이메일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유출피해 규모 4500여명서 7500배 늘어중국 국적 전 직원 유력⋯내부통제 붕괴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개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 성인 인구의 네 명 중 세 명꼴로 사실상 전체 고객의 정보가 빠져나간 규모다. 특히 외부 해킹이 아닌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소행 가능성에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도는 단일 광역지자체 중 93명으로 전국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148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기지역 산재구조가 더 이상 ‘개별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실패의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고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 관리·개발 전반을 향해 “지금 같은 구조면 종묘 사태를 그대로 반복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수원시는 세계유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과 부진 사업은 방치하고, 인근 개발 원칙은 마련하지 않으며, 중앙정부 개입 가능성에도 대비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조준했다.
26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배 의원(국민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 행정 전반을 조목조목 짚으며 도서관 운영, 체육시설 안전, 관광정책 실효성을 전면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민이 체감하는 품질을 기준으로 행정 수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문화체육관광국과 도서관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 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도
임현수 용인시의원이 공공도서관의 편향·왜곡 도서 비치, 축제 방문객 집계 오류, 체육시설 하자와 안전점검 부실까지 공공사업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좌우하는 기본행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각 부서에 즉각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은 21일 도서관사업소와 문화
고장 난 충전기 방치…타 충전선 끌어오기도사업자도, 국회도 모두 손 놓고 있어 비판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건 국회가 정작 경내에 있는 전기자동차(전기차) 충전기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에서도 충전기 관리 부실이 드러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리스크 관리 부실과 감독공백이 종합감사에서 드러나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경제실의 관리 부재가 신보 부실을 키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상인들이 신보를 직접 방문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도는 금융 접근성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며 “도정 전반이 원칙·성과·책임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12일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과 여성가족재단의 계약절차 불투명, 자료누락, 예산관리 부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신뢰의 기본”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먼저 경기도서관을 향해 “행사 TF 구성 시기, 예산집행 과정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출기업은 하루가 급한데 신용보증재단(신보)의 보증 심사가 느려 지원이 끊기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이미 ‘신보 병목’ 때문에 기업이 버티지 못한다는 아우성이 나온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실시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수출기업의 47.3%가
올해 6월 철도 공사 중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이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로 기능이 상실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타기는 지반에 말뚝을 박거나 스크루로 구멍을 뚫는 건설 기계를 말한다.
국가철도공단은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장식품이면, 재단은 정책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파주4)이 경기문화재단의 위원회 운영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관리 부실을 낱낱이 지적했다. 핵심 지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자
“GH는 개발 주체인가, 구경꾼입니까? 지금의 소극행정으로는 K-컬처밸리도, 원당재개발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K-컬처밸리 사업관리 부실과 고양원당 재개발 갈등 방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는 통합적 도시개발 전략과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학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정조대왕능행차에서 또 말이 넘어지고, 시흥갯골축제에서 전기카트가 관람객과 충돌했다”며 “도비가 투입된 축제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도의 점검과 대응이 형식적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조대왕능행차, 이천
감사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보완·재수사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서울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 경찰 접수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했으나 수사 인력은 8.8% 증원되는 데 그쳤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국내 대학의 외국인 전담학과가 최근 2년 사이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유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 중심의 확대와 유학생 기초 학업 역량 미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
사회복지 핵심 시스템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확인협회 “자원봉사자 정보만 노출”…보안 관리 부실 책임론 확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자원봉사시스템(VMS)에서 자원봉사자 13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복지행정의 핵심 기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에 ‘보안 관리 부실’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