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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2025-12-12 15:00
과기부, "내년 세계 10위권 수준 AI 모델 제공할 것"

정부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역량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설정하고, 내년 제공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AI 세계 3강 도약을 본격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2025-12-12 13:59
李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3%로…집단소송도 도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반복 사고 관련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주문했다.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책임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

2025-12-12 13:45
李대통령 "포용적 금융' 환경 신속하게 만들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민과 취약계층도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 환경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에서 금융 부문이 가장 자유주의적이다. 가장 많이 배제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2025-12-12 11:46
李대통령 "과학기술 투자하는 국가 흥해…연구개발 투자 복구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면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기회와 발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

2025-12-12 10:24
1조2000억 인공태양연구시설…전남도 나주시 유치 환영

전남 나주가 무한에너지 인공태양과 첨단기술 AI의 동반성장을 이끌 1조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품었다. 김규웅 전남도 대변인은 환영문을 통해 핵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사업지가 나주시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공태양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는 전남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 미래 첨단기술의 결정체인 인공태양연구시설 유치에

2025-12-12 07:36
韓 첨단산업 ‘원팀’, 美 혁신 심장부서 ‘글로벌 R&D 인재’ 모신다

실리콘밸리·뉴욕 등에서 ‘연구인재 유치 로드쇼’산업-연구계 모여 ‘인재’ 확보 총력 정부와 국내 산업·연구계가 협력해 미국 혁신도시에서 글로벌 인재 유치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16일 미국 실리콘밸리, 뉴욕, 오스틴 등 3개 도시를 순회하는 대규모 인재 교류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1

2025-12-11 11:00
오뚜기 식품안전과학연구소,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 및 체계적 관리 ㈜오뚜기 식품안전과학연구소 ‘미생물 실험실’이 올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인증은 연구

2025-12-10 15:05
분당서울대병원, 대한민국 정보보호대상 단체부문 우수상

분당서울대병원이 9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민국 정보보호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수준 높은 정보보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정보보호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

2025-12-10 11:10
삼성·SK하이닉스 총출동…李대통령, 'K-반도체 전략 보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직접 마주 앉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을 목표로 한 제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2025-12-10 08:57
한국투자증권 "NHN, 내년 게임사업부 반등 기대⋯목표가 14.3%↑"

한국투자증권은 10일 NHN에 대해 내년 게임사업부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를 기존 3만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NHN은 내년 게임사업부 턴어라운드를 기반으로 정부 정책 구체화와 함께 클라우드 사업부도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

2025-12-10 08:08
배경훈 “곧 3차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 수립⋯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토록 지원”

최근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터진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산업이 글로벌 수준에 걸맞게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9일 서울시 강남구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열린 ‘2025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행사에서 배 장관은 “사이버 위협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극복한 것은 우리 정보

2025-12-09 18:00
사학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년 연속 장관상 수상…정보화 역량 지속 강화 입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주최한 ‘2025년 SW발주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2025년도 하반기 소프트웨어사업 우수 발주자 선정에 대한 장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장관상 수상 성과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SW발주 역량강화 컨퍼런스는 공공 SW사업 발주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지원 성과를 공유하기

2025-12-09 14:53
구윤철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 즉시 집행…사업계획 연내 마무리"

구 부총리, 재정집행점검회의 주재"추경예산 연말 전액 집행"…1차 93.9%·2차 98.2%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예산이 빠르게 확정된 만큼 예산집

2025-12-08 09:00
오픈소스 쓰다가 뚫린다…KISA, 공급망 보안관리 체계 마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점검한 결과 공격에 즉시 악용될 수 있는 고위험 취약점이 0.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자가 모르는 외부 코드가 제품 내부에 섞일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4일 KISA는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기반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주요 성과 및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올해 115건

2025-12-07 19:20
정부, IP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대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2025-12-07 12:00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수정공지…“경찰조사서 2차 피해 의심 없어”

쿠팡은 7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지했다. 쿠팡은 이날 공지문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

2025-12-07 11:16
K-조선, 이제는 자율운항 승부수…정부·업계 동시 질주

정부, 자율운항 선박 R&D 강화조선 빅3도 기술 개발 경쟁 본격화 정부와 조선업계가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이 조선업 패권 경쟁을 강화하자,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조선 기술을 개발해 초격차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7일 조선 업계는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2025-12-07 11:10
정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원장 주재로 과기정통부 제2차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여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최근 ISM

2025-12-06 16:53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이 신청한 국내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애플이 제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보완 기간만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12-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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