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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에…정부, 15개국과 협력 강화

주한공관원 대상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 우리나라 산업 현장과 지역 사회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가 중국·베트남·필리핀·네팔 등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비중이 높은 15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한공관원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체류‧사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2024-05-13 16:40
분양시장, 같은 지역도 입지 따라 온도차…'골든블록'으로 몰린다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경향이 강해지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경쟁률 편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교육과 교통, 문화 등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지역 내 최중심 입지로 쏠림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 분양한 '호반써밋고덕신도시3차'는 지난해 8월 일반공급 170가구 모집에 1만3996명이

2024-05-09 15:04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24-05-08 16:52
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6:27
임현택 의협회장,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공무원' 공수처 고발 [포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응급수슬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과 관련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2024-05-07 16:18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국민은 지금 이 순간도 진료를 받기 위해 한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수히 줄을 서고 있는 이때 고위관료라는 사람들이 중간에 새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과 함께 임 회장은 최근 서울아산병

2024-05-07 16:12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

2024-05-07 15:48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특검 출범 여부보다 수사팀 일정 맞춰 진행 중”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김 사령관의 재소환에 대한) 검토‧조율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정도 수준”이라며

2024-05-07 12:59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오전 9시 42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박정훈 대령에게 VIP(

2024-05-04 10:36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키맨’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현시점에서 영장을 검토

2024-04-30 14:32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청문회 준비단 첫 도어스테핑…“효능감 있는 조직 만들 것” 판사 출신 지적에는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찾아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

2024-04-28 11:24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매출 10억 이상 CDN 사업자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

2024-04-24 18:00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

2024-04-23 17:55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2024-04-23 09:53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4-04-07 09:00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과 이 원장은 성공적인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을 포함해 심우정 차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이 참석했다. 한국법학원에선 이 원

2024-04-05 17:36
'양평고속도 일타강사' 이소영 vs '이재명 저격수' 최기식...의왕‧과천 빅매치[배틀필드410]

의왕‧과천은 경기에서 접전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21대 총선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됐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으면서 경기권 대표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선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이소영 후보가 재선에 도전한다. 이 후보는 30대 젊은 정치인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울-

2024-04-03 16:52
尹 밀어준 과천에 30~40대 대거 유입…표심 변화 주목

민주 3연승 국면서도 尹에 경기 최고득표율 던진 과천신혼부부 등 지정타 들어서면서 인구 급증…3040 약진 경기 의왕과천은 비교적 진보세가 높은 의왕과 보수세가 짙은 과천이 한 데 묶인 지역구다. 15대~18대 총선까지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깃발이 4번 연속 꽂혔다. 의왕 대비 밀집한 고가 부동산, 과천주공아파트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보수 후보 강

2024-03-25 16:08
공수처, ‘이종섭 출금’ 공방에 “사실관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

전날 대통령실과 이종섭 ‘출국 허락’ 반박에 재반박“정치적 이슈 휘말려 당혹스러워…수사 업무에 집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 허락’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과 충돌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모양새가

2024-03-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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