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23일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헌재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단 뜻을 밝혔다.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단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헌재 선고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기다 한 장관은 “헌법소송을 제기한 건 검사의 권한 확인을 위해서가...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면서도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 심사를 받는다.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임 부장검사는 2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적격심사 신분 보장은 검사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안전장치인데, 그 장치가 고장난다면 당연히 집행정지를 바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가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라고 대응했다.
이 대표가 1차...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검사 정원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서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김진욱 공수처장은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라며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검사 정원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서 다소 굼뜨게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서울청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 표창
△2차전지 소재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국군장병 위문(청주 공군사관학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이게 웃긴가요? 국민들이 이걸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김남국 의원에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 같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가 종이를 구기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대책과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 화재 사고 대처를 지시했다.
이날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 청사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 무인기 도발은 우리의 정상적 국가 기능을 교란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을 보호키 위한...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면심사위는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 뒤 이처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그의 형기는 약 15년가량...
대구시는 19일 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시와 8개 구·군, 대형 및 중소유통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의 8개 구·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이르면 1월부터, 늦어도 3월 전에 현재 일요일로 지정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원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기재부가 과천청사에 있을 때 행안부는 서울청사에 있었다. 정부부처가 세종으로 옮긴 뒤에는 기재부와 행안부는 약 3km 거리에서 서로를 경계했다.
그러나 내년 2월에는 이 두 부처가 한 곳에서 근무하는 일이 벌어진다. 바로 세종청사 중앙동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뒤늦게 세종시로 내려오면서 부족한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중앙동...
반나절 만에 직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날 감사원 국감은 예상대로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명분으로 공직자 7000여 명의 최근 5년간 열차 이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