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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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인솔 교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취지(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짊어져야 할 형사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사

2026-05-18 17:10
우즈벡 여성, 남편 살해에도 정상 참작된 이유는

가정 폭력ㆍ학대 벗어나기 위해 살인 저질러범죄 발생 비율서 남녀 격차 확연하게 차이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최근 남편을 살해했지만 정상 참작을 인정받았다. 해당 사건의 목격자인 시아버지가 법정에서 그녀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는 “7년 동안 아들은 며느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며 “아들이 며느리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내가 말리면 나도 폭행

2024-10-26 16:00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첫 법정 증언…“엄벌 내려달라”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군기훈련 전후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행한 군기훈련의 강도가 높았으며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

2024-08-27 20:55
볼드윈, ‘촬영장 총기 사망’ 법원 기소 기각에 눈물

법원, “주 검찰 증거 은폐” 주장 받아들여 할리우드 유명 배우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장에서 일어난 총기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기소를 기각하자 눈물을 보였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메리 말로우 소머 판사는 주 검찰이 증거를 은폐했다는 피고 측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볼드윈에 대한

2024-07-13 14:13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 빚만 7000억…"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사망 당시 5억 달러(약6910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잭슨의 사망 당시 채무와 채권자 65명의 청구액이 5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유산 관리인이 법률 비용 청구를 위해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문서에는

2024-06-30 00:40
홍준표 “채상병 특검 시도, 과도한 정치공세…찬성 운운 여당 의원 한심”

홍준표 대구시장이 채상병 순식사고 특검 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순직사고의 본질은 무리한 군작전 여부에 있다”며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고 구체적 주의의가 없는 사단장 까지 책임을 물을려고 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2024-05-25 13:44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러 차례 적발돼…근로자 안전권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12-28 12:11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2023-11-02 09:57
대선공작 게이트 ‘1급 살인죄’에 비유한 與…“野, 청문회 협조하라”

김기현 “단순 가짜뉴스 차원 문제 아닌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논란을 “극형에 처해지는 1급 살인죄”로 비유하며 진상규명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는 청문회 개최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대선공

2023-09-11 13:50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사람이 다쳤다면 119 안전신고센터 등을 불러야 할 일이지 모텔로 옮겨 놓고 갔다고 해서 구조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B 씨는 부산광역시 진구의 한 테마카페에서 근무하며

2023-08-24 12:00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정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회사의 벌금은 건설사의 영업이익 마진율을 5% 정도로 추정, 4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자는 회사 내부의 징계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첫 선고(202고단3254)가 보도된

2023-04-25 05:00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약식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철청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 대

2023-03-31 13:43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동료의사‧간호조무사 등에도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확정 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와 신모 씨는 각각

2023-01-12 11:04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이 ‘남양주 진접 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재작년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 소속

2023-01-09 10:59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참사 책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2022-11-09 14:09
여야 대선주자 "이재명,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나"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올해 6월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황교익 씨와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여야 주자들이 파상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대규모 화재에 소방 대장이 실종됐는데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 당장 가야 할 도지사가 향한 곳은 경기 이천이

2021-08-20 19:37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애경 前대표 등 4명 영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해성이 먼저 입증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판매한 옥시레

2019-03-27 19:48
'성민이사건' 소문과 진실은? 태국이민·성형수술설 등…원장 남편, 성민父에 "내 마누라 돌리도" 문자?

2007년 5월 울산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23개월 된 영아가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성민이사건'이 재조명된 가운데 당시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 성민 군 아버지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탐정 손수호'에서는 성민이사건을 다뤘다. 2007년 울산 한 아파트 단지의 24시

2018-07-26 16:10
[종합]백남기 농민 死因, '경찰 직사살수'…검찰, 강신명 前청장은 '불기소'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사건을 고발한 지 약 700일 만에 사망 원인을 경찰의 '직사 살수'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당시 경찰의 시위대 강경진압의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2017-10-17 15:24
백남기 농민사건, 강신명 前 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 수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상부의 진압 지시가 무리한 살수 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 단장과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 탑승 요원 등 경찰관 등 4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5년 11

2017-10-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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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진단과 치료에 형사 처벌, 곤란하다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임상조(40)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이(당시 82세) 씨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는데, 2016년 6월 엑스레이 검사와 CT 촬영에서 대

2020-10-12 09:20
술에 대한 명상, 고전에서 걸러낸 술 이야기

말하자면, 그때도 “오빠 믿제, 한잔해?”라는 말이 있었다는 뜻이다. 2천여 년 전, 고구려 건국 전이다. 주인공은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河伯)의 딸 유화 부인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의 기록을 따라간다. 하백에게는 세 딸이 있었다. 유화, 훤화, 위화다. 이들이 강가에서 놀다가 해모수를 만난다. 청춘 남녀가 만났다. 게다가 ‘천제의 아들’

2017-09-30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