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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용액 부피로 과세...합헌”
    헌재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용액 부피로 과세...합헌”
    헌재 “용액 부피 기준 과세는 합리적…재산권 침해 아냐”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7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1밀리리터(mL)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2026-09-17 17:32
  •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51% 과점주주 세금 내게 되자“빌려준 명의” 소송 냈다 ‘패소’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 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24-09-15 13:00
  • ‘조세포탈ㆍ분식회계’ 효성 조석래 회장 항소심 11월 30일 첫 재판
    ‘조세포탈ㆍ분식회계’ 효성 조석래 회장 항소심 11월 30일 첫 재판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 회장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지난 2월 사건이 배당된 지 9개월 만
    2016-10-28 14:39
  • 조석래 회장 항소심 재판 지연…세금불복소송 경과 지켜볼 듯
    조석래 회장 항소심 재판 지연…세금불복소송 경과 지켜볼 듯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 회장 항소심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에 배당됐지만, 6개월째 첫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48곳을 상대로 낸 세금 불복소송 진행 과정을 지
    2016-08-10 16:15
  • 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27억원대 증여세 소송 패소
    노태우(83)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80)씨가 추징을 피하려고 아들 명의로 주식을 넘겼지만 결국 거액의 증여세를 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2)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을 바
    2015-05-20 10:05
  • 김해시, 롯데아웃렛에 징수한 세금 되돌려주나
    경남 김해시가 롯데쇼핑과 아웃렛에 부과한 지방세를 놓고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했다. 31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장유면 관광유통단지 내 롯데아웃렛 김해점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3억7000만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롯데쇼핑이 시를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 소송 결과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측의 손을 들어줬다. 창
    2010-08-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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