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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과세 유예법안, 여야 모두 추진하던 입법”“가상화폐 거래, 실명 인증 계좌만 사용...문제 없어”“텔레그램 리딩방·정보방 이용한 적 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해충

2023-05-07 12:59
PTP 세금폭탄 ‘코앞’…면세 기대감에 “안도 vs 매도해야”

내년 1월 1일 PTP 과세 규정 시행일부 PTP 종목 세금 면제에…“과세 영향없을 것”“면제 지위 변동 예측불가…투자 대안 필요” 새해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공개거래파트너십(PTP·publicity traded partnership) 과세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의 대응방식이 갈리고 있다. PTP 종목이더라도 과세 면제 지위를 얻으면 일정 기간 세금이 면제될

2022-12-30 09:00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윤석열 정부, 대선 당시부터 선정비 후과세 주장지난달 정무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상정됐지만다른 현안들에 밀려 논의되지 않아26일 정무위 소위에서도 다뤄질지는 미지수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5년으로 유예됐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법(업권법) 제정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정대로

2022-12-25 15:33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늦어지는 소득세법 개정에 코인 투자자들 불안 커져와국세청 움직임에 대통령실까지 나서 해명…불안 더 키워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유예…크립토윈터 불행 중 다행금투세도 2년 유예…거래세율 2025년 0.15%까지 점차↓근로소득세 최저 6% 적용 확대…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23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2022-12-24 00:03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여야, 22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합의엔 금투세 유예안도 포함가상자산 과세, 금투세와 함께 소득 세법 개정안에 포함…유예 가닥가상자산 업계선 과세 유예 필요성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있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연기될 전망이다. 22일 합의를 마친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 세법 개정안을 포

2022-12-23 16:03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가상자산 과세 선결 과제는 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다양한 요소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 필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

2022-12-22 16:00
가상자산 시장 내년에도 난항 예상...2023년 경제 정책ㆍ과세 등 준비 미비

‘2023년 경제정책 방향’ㆍ‘신성장 4.0 전략’, 가상자산 언급 거의 없어올해 대선 당시 발표한 가상자산 친화 공약은 유명무실관련 법안 10건은 국회 계류 중…코앞에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도 문제 내년에도 가상자산 산업의 행방은 묘연해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 정책에선 가상자산과 관련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올해 초 대선 당시

2022-12-22 15:53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김갑래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업계 안팎 “법안 필요하다” 한 목소리13일 정무위 법안소위는 취소여야 현안으로 늦어지는 가상자산 업권법 FTX 파산·위믹스 상폐 등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입법 공백으로 피해 확산이 커지자, 투자자 보호 법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와 위믹스 측 간의 갈등으로 불거진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폐지 가

2022-12-14 16:16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정부 “오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과세 시스템 구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애초 2025년으로 과세를 유예한다는 정부 방침이 뒤집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TV조선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은 업비트를 위시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31개 관련 사업자들에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을 요청해

2022-11-21 17:51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22일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2022년 세제개편안 감세효과는 60조 원을 넘는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 내만복은 이날 2022 세제개편안 논평에서 "우려했던 대로 부자ㆍ대기업에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

2022-07-22 14:19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저성장) 우려 속에 정부와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양도ㆍ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2022-06-19 10:00
역시 '똘똘한 한 채'…한남더힐 110억 찍었다

1년 새 32억5000만원 급등대형·고가 아파트 강세 지속 서울 초고가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이 뛴 용산구와 기존 집값 강세지역인 강남·서초·성동구 일대 고가 단지에선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지만, 대형·고가 아파트는 예외인 셈이다. 1주택자 세제

2022-06-01 17:00
尹정부 국정과제 이행 209조 원 필요…재원 확보 ‘글쎄’

새 정부가 5년간 11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209조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경기 둔화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다 지출 구조조정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임

2022-05-05 10:54
[종합] 李,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측은 71건의 ‘소확행 공약’을 최종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하루에만 본인의 강점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강원 지역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 교육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 후보는 13일

2022-02-14 14:45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금융위원회와 동등한 지위의 가상자산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12일 개최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준정부기관이 아닌 법안발의권한과 정책집행권한을 모두 지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기관으로서 위상이 필요하다”라며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2022-01-12 14:51
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으로 당정이 공시지가 동결을 통해 보유세 인상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선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가 현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2021-12-20 15:32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국세청 거래 데이터 요청에 거래소 '묵묵부답'

국세청이 준비 중인 세원관리시스템 구축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4대 거래소 중 어떤 거래소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시스템 구축 용역 만기를 앞두고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11월 말 가상자산

2021-12-14 05:00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권 최대이슈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심사·과도한 규제는 경계’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

2021-12-06 05:00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

2021-12-06 05:00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금융권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감독체계, 금융회사들의 상품 하나 하나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

2021-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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