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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여기에 과거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표까지 던진 사실 알려지며 ‘이해상충’ 논란도 더해졌다. 김 의원은 8일 입장문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했고, 다량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된 김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에는 주식 매각 대금과 비슷한...
    2023-05-10 16:49
  •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이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2023-05-09 11:12
  • 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위믹스’를 60억 원가량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로, ‘코인 실명제’로 불린다. 김 의원은 또 코인 거래를 하는 사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다.
    2023-05-09 10:12
  •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애초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해 1월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1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올해 1월로 미뤄졌다. 여당은 이 점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3-05-09 09:52
  •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본인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본인이 해명해야 할 자금 출처나 인출 후 문제 등에 대해 명백하게 해명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압이라고 하는건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다. 이런 자세들이 청년정치인으로서 실망스럽고 민주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2023-05-08 16:40
  • '쇄신'·'기강 다잡기'...불안한 與野 두 남자
    '쇄신'·'기강 다잡기'...불안한 與野 두 남자
    김 의원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한 데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낳았다. 당내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지난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돈 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의총에서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발언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당 쇄신 방안을...
    2023-05-08 16:31
  • 홍준표 “김남국, 투기 들키니 전재산 걸고 내기...고약해”
    홍준표 “김남국, 투기 들키니 전재산 걸고 내기...고약해”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청년 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 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그걸 또 과세유예 하는데 앞장까지 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위믹스’를 60억 원가량...
    2023-05-08 14:55
  •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점입가경…與 “대국민 환장쇼”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점입가경…與 “대국민 환장쇼”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남국 의원이) 불법적인 투자는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하게 된 배경과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된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어치의 코인 보유 의혹이 일자 ‘정치생명과...
    2023-05-07 14:03
  •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그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님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 것이...
    2023-05-07 12:59
  •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그는 취임 후 △증권사 일반 환전 허용 △하이일드 펀드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 법안 통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금융산업 육성 토론회‘ 참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및 금감원장 동반 현장간담회 △협회 조직 개편 및 대 정부, 국회 및 홍보 지원 조직 강화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향후 △’ABCP 매입 프로그램‘ 효율적인 운영 등...
    2023-04-10 16:11
  • 딜로이트 안진, ‘2023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3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일감 몰아주기 과세 합리화 △일자리·투자 지원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금융시장 활성화 위한 금투세 도입 유예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등 개정세법 주요 법률과 시행령 개정사항 등 기업 세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이 다뤄졌다. 첫 강연에 나선 조규범 파트너는 '2023 세제 운용 방향...
    2023-02-27 13:47
  • [종합] 서유석 금투협회장 “장기투자 지원책 도입돼야...실물경제 변수 모니터링”
    [종합] 서유석 금투협회장 “장기투자 지원책 도입돼야...실물경제 변수 모니터링”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투자 문화가 절실하다"며 "기업에서 주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15% 종합과세를 매기는 개념이 아니고 장기 투자에 분리과세도 하고 세율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2년 유예 기간 동안 배당 소득에 대한...
    2023-01-17 14:43
  •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정부는 금투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2022-12-30 14:30
  • PTP 세금폭탄 ‘코앞’…면세 기대감에 “안도 vs 매도해야”
    PTP 세금폭탄 ‘코앞’…면세 기대감에 “안도 vs 매도해야”
    과세 유예 종목 중 하나인 ‘프로셰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의 경우 PTP 논란이 불거졌던 최근 한 달간 서학개미 순매수세 1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PTP 종목이나 관련 ETF는 ‘연내 매도’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과세 유예 종목으로 지정돼 크게 문제가 없지만...
    2022-12-30 09:0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 예상…장중 변동성 확대”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 예상…장중 변동성 확대”
    지난주 통과한 2023년 예산안 내 증시 쟁점이었던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기대와 달리 코스피·코스닥 모두 보유 시가총액 10억 이상으로 현행 유지됐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개인들은 폐장일(29일) 2영업일 전까지 보유주식 시가평가액을 10억 원으로 낮추거나 지분율을 1%(코스피), 2%(코스닥) 낮춰...
    2022-12-27 08:00
  •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보유한 종목당 주식이 10억 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2022-12-26 17:03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 상승 출발 예상…기관 매수세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 상승 출발 예상…기관 매수세 주목”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던 대주주 과세 관련 10억 원을 유지했으나 배우자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하는 시행령을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은 긍정적이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배당을 노린 매수세와 실적이 견고한 우량주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미 증시가 물가 안정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2022-12-26 08:20
  •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턱걸이 통과…다음 과제는 업권법 제정
    앞서 업계와 투자자도 과세 유예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 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이달 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취득 원가 산정 방안 미비 등을 근거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예안대로...
    2022-12-25 15:33
  •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이 결국 2년 유예된다. 여론에 야당이 손을 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바람처럼 금투세 시행을 미룬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회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반기는 모양새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내년 1월부터 과세...
    2022-12-25 08:28
  • [주간증시전망] 경기침체 우려 리스크 지속…2310~2410포인트 등락 전망
    [주간증시전망] 경기침체 우려 리스크 지속…2310~2410포인트 등락 전망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영환 연구원은 “연말은 외국계 운용사들의 북클로징 영향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을 공산이 크다”라며 “다만, 이를 1월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2022-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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