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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더이상 남 얘기 아닌 ‘개인정보 유출’

보안회사도 예외없어⋯전방위 노출기업 과실·위법에 처벌 강도 높아져유출 시 대응 매뉴얼 사전에 갖춰야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보안 설비와 절차 등을 갖추었을 것으로 신뢰받던 대기업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통신, 플랫폼, 금융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보안 전문기업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전방위적으로

2026-05-15 06:00
보람상조 2만8000여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5억4000만원

보람상조에서 홈페이지로 수집한 2만788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및 과태료 5억 5000억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 4250만원 및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2026-05-14 16:52
벤츠, 전기차 배터리 ‘CATL 탑재’처럼 속여 판매…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EQE·EQS 일부 모델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 사실 숨겨공정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기만행위 첫 번째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숨기고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2026-03-10 12: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버거킹·메가커피에 과징금 15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버거킹과 메가커피에 각각 9억2400만원, 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1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

2026-02-12 11:00
"KPGA 볼 사용률 1위" 거짓·과장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 과징금 2억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골프공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의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프로 투어에서의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 및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릭

2026-02-09 12:00
개인정보위, 5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티머니에 과징금 5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총 5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11일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티머니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다. 티머니는 선불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2026-01-29 14:09
'불만족후기 비공개' 퍼스트엔터·한국유기농에 과태료 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퍼스트엔터테인먼트·㈜한국유기농 등 2개사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2025-10-12 12:00
‘허위 할인율’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즉각 시정 조치 완료”(종합)

판매된 적 없는 가격, 정가로 제시..."파격 할인" 광고알리코리아 '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지적 받은 모든 사항, 즉각 시정...공정위도 인정"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공정위 지적

2025-08-31 14:07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한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에 과징금 총 21억 부과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원정보 미표시,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과징금 20억9300만 원과 과태료 2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대표자 성명

2025-08-31 12:00
"전액 지원" 거짓·과장 광고한 보람상조 등 4개사...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개사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개사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

2025-08-10 12:00
"SKY, 다수 배출"...강사 학력·경력 속인 '김샘학원'에 시정명령 부과

김샘학원을 운영하는 '케이에스'가 소속 강사진과 명문대 합격생 수를 거짓으로 광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부당한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하기 위해 '김샘고등부 AVENGERS'라

2025-06-25 12:00
공정위, '납품대금 지연 환급' 티몬·위메프에 시정명령 부과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대금을 늦게 환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물건이 배송되지 않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티몬과 위메프에 시정명령(작위명령·향후금지명령·공표명

2025-05-07 10:00
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한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등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업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직접 상품을 판매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같은 상품을

2025-04-20 12:00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클래스유·KT알파,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클래스유와 KT알파에 총 5851만 원의 과징금 및 14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 관련법을 위반했다. 먼저 클래스유는 과징금 536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 부과받았다. 해커는 202

2025-04-10 12:18
공정위, 거짓 광고한 '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총 3.1억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인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기간 한정이라고 광고한 뒤에도 계속해서 같은 구성과 가격으로 판매해 시정 명령과 공표 명령,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가 기간 한정이라고 광고했지만, 그 이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같은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

2025-04-10 12:00
개인정보위, 모두투어네트워크 개인정보 유출에 7억 572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대해 총 7억 572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공표명령 및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및 유출

2025-03-13 12:00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비즈니스온ㆍNHN위투에 과징금 2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810만 원의 과징금 및 1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신원미상의 자(해커)의 에스큐엘(SQL) 인젝션 공격으로 ‘스마트빌’ 서비스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회원정보 17만93

2025-02-27 12:00
개인정보위, SK스토아·동행복권에 19억 과징금·과태료 부과

SK스토아 14억ㆍ동행복권 5억 각각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안전조치 의무 소홀히크리덴셜스터핑 방지 이용자 인증 주의이상행위 탐지ㆍ차단 조치 강화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SK스토아와 동행복권에 대해 총 19억 428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각각 SK스토아에 과징금

2025-01-23 12:00
"이번이 마지막" 거짓광고한 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공정위, 과징금 총 7.5억 부과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인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기간 한정이라고 광고한 뒤에도 계속해서 같은 구성과 가격으로 판매해 시정 명령과 공표 명령,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가 기간 한정이라는 거짓 문구를 쓰고, 디지털 타이머를 활용해 구매 결정을 빠르게 해야 할 거 같은 인상을 전달하는 등 기만적인

2025-01-16 12:00
"무료공항택시 제공" 알고보니 거짓광고…부킹닷컴 2억 과징금

국내 소비자에게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부킹닷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억9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부킹닷컴 플랫폼의 PC

2024-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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