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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4236억원 과징금 유지…시정명령은 정지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부과된 4236억원 규모의 과징금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된 가운데 시정명령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멈춰 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날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쿠팡에 내려진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

2026-11-05 19:09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대교에 과징금 33억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교육 서비스 기업 대교에 개인정보 안전조치 위반으로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대교와 의료인 영훈의료재단에 대해 총 38억85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해

2026-10-29 11:02
임차인 모집률 30%인데⋯‘마감임박’ 민간임대아파트 거짓광고 제재

공정위, 인허가 미승인 숨긴 시행사 4곳 적발…3곳은 거짓 ‘마감임박’ 광고 시정명령 불이행한 드림하우징·대표자 고발 예비 임차인 모집률이 30% 안팎에 불과한데도 ‘마감임박’이라며 계약을 재촉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또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숨겨 소비자가 사업 추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2026-10-26 12:00
'전국 최저가·품질 1위' 믿었는데…로젠이사·착한이사 과장 광고 제재

공정위, 과징금 2억1900만원 부과…시정명령·공표명령도근거 없이 최저가 내세우고 수상정보 생략…상담·견적 문의는 이용자 수로 부풀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국 최저가'를 내세우거나 상의 주최기관·평가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품질만족도 1위'라고 광고한 이사업체들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상담이나 견적 문의 건수까지 실제 이사서비스

2026-09-29 12:00
“전문직 5135명 업계 최다”라더니 비교도 안 했다…듀오 과징금 3억4500만원

경쟁업체 회원 수 확인 없이 자체 기준으로 집계…명문대 1만6479명도 ‘업계 최다’ 근거 없어‘외부감사 업계 유일’ 사실과 달라…매니저 230명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전문직 회원 5135명 업계 최다’라고 내세웠지만 경쟁업체의 회원 수를 한 번도 비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감사를 받는 유일한 업체’라는 광고도 광고를 시

2026-08-26 12:00
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539억원…SKT와 무엇이 달랐나

무선서비스 5G·LTE 통신 매출 기준SKT는 '매우 중대한 위반', KT는 '중대한 위반' 이용자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원 가량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발생한 KT에 약 5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유출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선 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규모에 차이가 발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개

2026-07-30 14:24
KT,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540억원…개인정보위 '조사방해 고발'

펨토셀 해킹으로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 2억4000만원 피해LG유플러스, 조사 전 서버 폐기 시도 정황…증거 은닉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과징

2026-07-30 10:49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한 틱톡·애플에 106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다. 개인정보위는

2026-07-23 10:00
"자발적 후기인 줄 알았더니"... 강남 성형외과 3곳 '뒷광고' 덜미

서울 강남·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들이 뒷광고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수술비 할인 등을 받고 쓴 성형 후기에, 병원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숨긴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를 적발했다. 이들 3개 병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개하라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3개 성형외과

2026-07-12 12:00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과징금 6246억…역대 최대 규모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역대 최대 과징금인 6246억원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의 1347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앱 방문기록을 수집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

2026-06-11 16:37
'개인정보 유출' 쿠팡, 역대 최대 6247억 과징금 [포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개보위는 10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주식회사에 총 6246억 8100만원의 과징금 및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을 의결했다.

2026-06-11 13:21
3750만명 털린 쿠팡에 과징금 6246억…인증 서명키 관리, 접근 통제 소홀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역대 최대 과징금인 6246억원을 부과받았다.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 SK텔레콤의 과징금 1348억을 뛰어넘은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앱 방문기록을 수집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1일 서울

2026-06-11 11:00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더이상 남 얘기 아닌 ‘개인정보 유출’

보안회사도 예외없어⋯전방위 노출기업 과실·위법에 처벌 강도 높아져유출 시 대응 매뉴얼 사전에 갖춰야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보안 설비와 절차 등을 갖추었을 것으로 신뢰받던 대기업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통신, 플랫폼, 금융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보안 전문기업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전방위적으로

2026-05-15 06:00
보람상조 2만8000여명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5억4000만원

보람상조에서 홈페이지로 수집한 2만788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및 과태료 5억 5000억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 4250만원 및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2026-05-14 16:52
벤츠, 전기차 배터리 ‘CATL 탑재’처럼 속여 판매…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EQE·EQS 일부 모델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 사실 숨겨공정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기만행위 첫 번째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숨기고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2026-03-10 12: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버거킹·메가커피에 과징금 15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버거킹과 메가커피에 각각 9억2400만원, 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1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

2026-02-12 11:00
"KPGA 볼 사용률 1위" 거짓·과장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 과징금 2억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골프공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의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프로 투어에서의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 및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릭

2026-02-09 12:00
개인정보위, 5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티머니에 과징금 5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총 5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11일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티머니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다. 티머니는 선불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2026-01-29 14:09
'불만족후기 비공개' 퍼스트엔터·한국유기농에 과태료 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퍼스트엔터테인먼트·㈜한국유기농 등 2개사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2025-10-12 12:00
‘허위 할인율’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즉각 시정 조치 완료”(종합)

판매된 적 없는 가격, 정가로 제시..."파격 할인" 광고알리코리아 '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지적 받은 모든 사항, 즉각 시정...공정위도 인정"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거짓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공정위 지적

2025-08-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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