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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일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재점검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6-09-21 17:07
[종합] 국민의힘ㆍ가상자산 업계 "내년 과세 무리"⋯연내 공청회로 의견 수렴

취득가액 검증·과세 형평성 쟁점…野, 연내 공청회 추진업계, 기본공제 확대·손실 이월공제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국세청 세부 기준도 변수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연내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열어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

2026-09-21 15:47
‘위고비’로 지방간 치료를?…적응증 확장 시도 잰걸음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국내 시장에서 단순 체중 감량을 넘어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치료제로 활용될지 주목된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계에서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치료제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사용하는 논의가 한창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미 위고비를 지난해 8월 중

2026-09-21 05:00
[ESGX 이슈 5] EU, 산업계에 무상배출권 확대…탄소비용 82억유로 절감

유럽이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험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탄소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기후재난의 보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탄소제거와 지속가능투자 확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EU, 산업계에 무상배출권 확대…탄소비용 82억유로 절감 EU 회원국들이 철강·화학 등 에너지다

2026-09-17 15:06
“전력만으론 부족… 데이터센터 투자, 용도·연걸성 따져야 [상업용부동산 리더스]④

홍창의 이지스운용 디지털사업파트 이사 인터뷰 전력·수요·통신·인허가까지 따져야…센터 따라 입지도 달라하남 IDC 개발 경험…AI 변화 맞춰 장비·설계 지속 수정 “전력이 충분하다고 무조건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수요를 담을지, 어떤 기능을 맡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투자 열기가 높아졌지만 전력 확보만으로 좋은 투자처가 되는

2026-09-17 05:00
교육감들 “55년 교육재정 근간 흔들려”…교부금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에 반발…“실질 순증 2259억원 그쳐”“예산부수법안 지정 제외해야”…교육위·관련 상임위 공동 검증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자치 위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

2026-09-16 14:30
발행은 은행 과반? 거래소 지분은 몇 %까지?…15개월 째 헛바퀴 [스테이블코인법, 1년째 표류①]

당정, 9월 통합안 발의 속도전…금융위, 정무위 상대로 물밑 의견 수렴'은행 51% 룰' 한은-핀테크 대치 지속…'거래소 지분 상한'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이달 넘기면 국감·예산정국 맞물려 연내 표류…美 지니어스법 내년 1월 발효 '초읽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26-09-16 05:00
15년 만에 막 내리는 RPS⋯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장기계약' 도입

개정 '재생에너지법' 15일 공포… 하위법령 정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한전과 장기고정가격 계약 맺어 수익 안정성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은 완화 기존 REC 현물시장은 3년 유예 기간 부여…30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정부가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15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

2026-09-15 12:00
[크립토 이슈]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심의 예고에 토큰증권 로드맵 가시화

공청회 거쳐 11월 본격 법안 심의 언급∙∙∙가상자산사업자 불확실성도 병존금융위 내년 2월 1단계 시행 제시∙∙∙증권사∙운용사 토큰화 인프라 구축 확대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이번 주 다시 입법과 인프라 구축의 두 축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제정 추진 일정이 제시됐고,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단계별 시행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2026-09-13 06:00
ETF·스테이블코인 확장 앞두고…“디지털자산 금융 규제 명확히 해야”

증권사·PG사 디지털자산 업무 범위와 인허가 기준 명확화 요구현물 ETF 도입 위한 가격·수탁·환매 체계 점검…상품 확대는 단계적으로민병덕, 이달 공청회·11월 법안 심사 전망…연내 입법 의지 강조 디지털자산 금융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와 시장 인프라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장

2026-09-10 16:11
“아파트 한복판 50년 ‘aT 비축기지’ 옮기나…김대식, 주민공청회 연다”

아파트가 밀집한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복판에 반세기 가까이 자리 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기지 이전 논의가 주민 공론의 장으로 옮겨간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오는 16일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학장동 aT 비축기지 이전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주민 의견 청취를 넘어 비축기지 이전에 대한

2026-09-04 09:16
법무·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개 줄이고 2차 이전 시동 [종합]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

2026-09-03 13:32
코레일·SR 통합 내달 1일 출범…KTX 운임 10% 내리고 좌석 늘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 통합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KTX와 SRT가 KTX로 통합 운행된다. 통합 이후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늘어나고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 절차를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통합 고속철도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원화

2026-08-31 11:00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택정책 일관성 중요⋯공급 속도 높일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31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체불가 대한민국

2026-08-31 09:27
지역 국립대 무상 등록금에 사립대 반발⋯“지역 살리려다 소멸 가속”

고3 64.5% “국·사립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 지원해야”지역거점국립대 진학 의향 4.3%p↑…지역사립대는 2.2%p↓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자 사립대 총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대에만 등록금 전액 지원이 집중될 경우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난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지역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6-08-28 14:13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CPTPP 가입 논의 재시동…농식품부 “가입 결정 아냐”

9월 농업인·품목별 생산자단체 간담회…농업계 의견 수렴농업 분야 영향 분석 중…연구 결과 향후 공청회서 설명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다만 가입을 전제로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최종

2026-08-27 14:39
기후장관 "수도권 전기료 동결, 지역만 인하⋯한전 손실 정부가 부담"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 참석…수도권서 멀수록 요금 저렴해지는 체계 구축"송전요금·자립도·균형발전지수 고려해 차등…행안부 방안 합산해 조속히 확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수도권 전기요금도 현재 결코 싼 편이 아니며 수도권의 경쟁력 문제도 있다"며 "수도권 요금을 인상해 남는 재원으로 지방에 배분하는 대신 수도권 요금은 묶어두고 지역 요

2026-08-26 13:46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 깎아준다⋯지역 요금제 연내 도입

전력자급률·균형성장·송전비용 3대 기준 합산해 11개 지역 차등 적용 남부권 최대 18원 인하 혜택…수도권 남부는 동결 수준으로 뚜렷한 격차 전력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LMP)' 병행 도입해 한전 재무 부담 최소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전격 도입한다. 전력자급률이 높고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2026-08-26 13:00
與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시급…늦어도 너무 늦었다"

미국 지니어스법 내년 1월 18일 시행 거론"원화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해 국내 유입"부동산감독원법·동남권투자공사법도 공청회 요청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시행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에선 입법 절차도 시작하지 못해 공청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1년

2026-08-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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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정책 만들기 전 ‘어르신에게 미칠 영향’ 먼저 평가한다

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연내 시행 중앙부처·지자체, 노인 대상 정책 신설·변경 시 영향평가 해당 정책 수립·시행 시 영향평가 결과 반영 권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5

2026-09-15 11:06
지하철 무임승차 65→70세, 법에 저촉? 먼저 바꾼 대구시 어떻게 했나

서울시, 지하철 무임연령 65세 이상→75세 이상 상향 논의 시작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65세 이상' 저촉 여부 검토해야 대구시, 2023년 개편 당시 복지부에 법해석 질의…“할수있다” 답변 받아 서울시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적 근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2026-08-21 15:37
[현장에서] “집에서도 재활 가능하도록” 방문 재활, 해법은?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문 재활’을 통합돌봄의 핵심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횟수만 채우는 반복 치료가 아니라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재활의학회가 주

2026-08-14 13:45

넥스블록

“100여 일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재점검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6-09-21 17:07
[크립토 이슈]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심의 예고에 토큰증권 로드맵 가시화

공청회 거쳐 11월 본격 법안 심의 언급∙∙∙가상자산사업자 불확실성도 병존금융위 내년 2월 1단계 시행 제시∙∙∙증권사∙운용사 토큰화 인프라 구축 확대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이번 주 다시 입법과 인프라 구축의 두 축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제정 추진 일정이 제시됐고,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단계별 시행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2026-09-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