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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재정경제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토공간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서울청사) △2026 경제캠프 참가자 모집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담당자 초청 연수 실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5극3특 성장동력 현장방문(해남, 광주 구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사업 제안 공모

2026-06-14 08:49
서울시, 9.2조 투입 ‘3차 철도망 계획’ 수립…‘사업성·실행력’ 높여 조기 착공 사활 [종합]

서울시가 총 9조2000억원 규모의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서울 전역의 교통 지도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에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던 노선의 사업성을 보강해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데 집중했다. 철도 소외 지역을 해소하고 지역 숙원 사업을 조기 착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집 앞 10분 전철역’ 시

2026-06-11 11:02
서울시, '제3차 도시철도망' 속도전… 9.2조 투입·하반기 국토부 승인 목표

서울시는 총 9조 2000억원 규모의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는 민선 9기 도시철도 사업으로 강북횡단선 등 총 6개 노선(총연장 68.5km)에 9조1996억원을 투입하는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철도 소외지역을 줄이고 사업성을 보강해 지역 숙원 사업을 조기 착공하는 데 초점

2026-06-10 22:40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범위 확대…“책임 강화·자율성 균형 필요”(종합)

적용자산군 확대·협력적 주주활동 지침 마련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에 코드 이행 반영”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결권 자문기관 활용 등 세부 이행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최종 판단 책임과 자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2026-06-08 16:55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기관투자자 자율성·독립성 위축” 부작용 커질라

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채권·대체투자까지 적용 자산군 확대 “코드 실효성 높이면서 부작용 줄여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학계와 업계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결권 자문기관 점검체계, 연차

2026-06-08 16:24
시진핑, 北 국빈방문 출발…북·중 정상외교 막 올라 [상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오전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을 출발해 북한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의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북에는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판공청 주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등

2026-06-08 11:16
김성환 장관 "산업용 전기료 내릴 것⋯민간발전 폭리 막을 LNG 가격상한제 검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국가 균형발전 연계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만간 발표"연말 12차 전기본서 유연한 에너지 믹스 최적안 도출…전기차 보조금 추가 편성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비싼 수준인 산업용 전기요금의 하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6-04 16:00
김정관 장관 "합의 넘는 美 추가 관세, 한국에 부과 안 될 것"

미 상무장관과 화상 회의… "기존 관세협정 굳건히 유지"여한구 본부장도 USTR 대표 만나 "기존 합의 틀 내 해결" 촉구美, 韓 등 46개국 12.5% 차등 관세 제안…정부, 전방위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미국 측으로부터 지난해 한미 관세 협정 수준을 초과하는 추가 관세는 한국에 부과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

2026-06-04 14:48
서소문 참사가 깨운 발주자 책임론⋯건안법 시동거나

발주자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 의무 추진공청회 개최 등 건안법 논의 재개 움직임'매출액 3%' 과징금 조항은 진통 예상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재조명되면서 국회에 계류

2026-06-04 13:47
USTR 대표 만난 여한구 "강제노동 301조, 신규 관세 아닌 기존 합의 틀서 풀어야"

OECD 각료이사회 계기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통상현안 전반 논의 美, 韓 등 46개국에 강제노동 수입금지 미흡 이유로 12.5% 관세율 제안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최근 미국이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2026-06-04 10:14
美 '강제노동' 12.5% 관세 예고에⋯靑 "기존 합의 이익균형 훼손않게 최선"

USTR "한국, 강제노동 생산 제품 거래 막지 못해""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 적극 대응할 것" 청와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를 강제노동 생산 제품 거래를 막지 못한 경제권에 포함해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

2026-06-03 20:47
미국, 강제노동 무역관행 관련 60개국에 추가 관세 제안…한국은 12.5%

韓,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미흡 국가 포함무역법 301조 적용 새 관세안, 현 글로벌 관세 대체 수순7월 공청회 후 최종 확정 절차 돌입 전망USTR 대표, 한국 철강산업 언급하며 정부 개입 지적도“철광석ㆍ석탄 부족한데 어떻게 철강강국 됐겠는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충분히 규제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2026-06-03 14:11
덕산하이메탈, 덕산넵코어스 상장 안건 가결…일반주주 과반 참석·73% 찬성

덕산하이메탈이 자회사 덕산넵코어스 상장 추진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중복상장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주총 결과가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절차의 선례로 해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덕산하이메탈은 이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자회사 덕산넵코어스 상장 추진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의결권 기준 참석률은

2026-05-29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2026-05-25 09:12
‘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
美 상원 인준 통과한 워시…17대 연준 의장 시대 열려

전쟁발 인플레 우려 등 녹록치 않은 정책 환경 직면 미국 연방의회 상원은 13일(현지시간)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이사를 임명하는 인선을 승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워시 지명자는 조만간 취임 선서를 하고 15일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뒤를 이어 제17대 연준 의장에 공식 취임한다. 연준 의장의 임

2026-05-14 08:15
머스크, 텍사스에 최소 550억달러 규모 초대형 반도체공장 ‘테라팹’ 설립 나서

총 투자액 1190억달러로 확대 전망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텍사스주에 초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인 ‘테라팹’을 세우기 위해 최소 550억달러(약 80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텍사스 휴스턴 북서쪽에 있는 그라임스카운티에 반도체 생산공장인 ‘테라팹’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한 공청회

2026-05-07 16:01
정부, 美 USTR '무역법 301조 공청회' 참석해 "시장원칙·한미협력" 강조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과잉생산 문제를 거론하며 통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USTR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실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었다

2026-05-06 14:33
재경위,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공청회…기여금 놓고 ‘이견’

취지엔 공감…기여금 설계 놓고 의견 갈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방산·원전 등 전략 산업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법안은 국가가 전략 수출 기업에 장기 대출과 보증 등 금융을 지원하고, 수출 이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환수해 산업 전반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

2026-04-29 13:57
오세훈 "與, 한예종 광주 이전 추진…한국 예술 미래 실험 대상으로 삼나"

"대학원 설치와 광주 이전 맞바꾸는 끼워팔기""공청회·의견수렴 없이 입법 외피로 밀어붙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한국 예술의 미래마저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광주로

2026-04-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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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문가 토론 종료…공청회 연다

복지부, 27일 전문가 자문단 회의 마지막 종합 토론 열려 요양병원 선정 기준·본인부담률 수준 등 총 7가지 안건 다뤄 6~7월 중 공청회 예정…올해 하반기 의사결정 마무리 목표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전문가 자문단 토론을 마무리하고 공청회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 단계로 넘어간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2026-05-27 12:00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공청회 개최…향후 5년 계획 논의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Health Plan 20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3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발표를 앞두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종합계획(안)의 수립 방향

2026-02-03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