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203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10월 공개⋯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업무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청사진이 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한 교육체제 구축에 나선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2026-08-05 14:55
[ESGX 이슈 5] 산업용 전기요금, 하반기부터 지역별 차등인하

국내외에서 에너지 비용과 기후·자연정보를 둘러싼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 비수도권 전력 다소비 업종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가격하한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한편, 법원이 청정에너지 지원금 회수에 제동을 걸었다. 유럽 연기금은 미국의 기후공시 폐기에

2026-08-05 11:03
김성환 기후장관 "'자원순환 총괄' 직제개편 추진…100명 증원 필요"

"모든 자원, 순환생태계 안으로"…순환경제실 신설 협의"12차 전기본에 메가프로젝트 추가 전력수요 반영""지역별 산업 전기요금제, 한전 감당할 수준서 인하폭 결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부 내 '순환경제실' 신설 추진과 관련해 "소위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 두는 체계를 만들고, 이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직제 개편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

2026-08-04 16: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공청회 개최

3~16일 온·오프라인 의견접수·5개 자치구 공청회9월 최종안 확정…10월 개편 노선 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는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노선 개편에 따른

2026-08-03 08:29
복지부 "올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 확정⋯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요양병원 의료·간병 국내·국외 실태조사 결과’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

2026-07-28 16:23
스튜어드십 코드 10년 만에 개정…주식 넘어 채권·대체자산 확대

ESG·협력적 관여활동 반영참여기관 개정계획 제출해야2027년 이행점검부터 적용 국내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적용 자산을 주식에서 채권과 대체자산 등으로 넓히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협력적 관여활동을 투자 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지난 24일

2026-07-27 09:04
전북교육청, ‘스마트폰 쉼표학교’ 추진…2029년 60개교 이상 확대

하반기 준비학교 5개교 공모…8월 14일까지 신청생활규칙 개정·대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율 조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학생의 자율조절 능력을 키우는 ‘스마트폰 쉼표학교’를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준비학교 5개교를 시작으로 2027년도 전 학교 20개교, 2028년 거점학교 40개교, 2029년 희망학교

2026-07-24 08:36
무역위, 中 부틸 아크릴레이트 최대 19.17% 반덤핑관세 최종 결정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의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인정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계속된다.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신규 덤핑 조사도 이뤄진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5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1

2026-07-23 13:30
한병도 "형소법 개정, 책임 있는 결론…10월 2일 차질 없이 시행"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검찰개혁 대원칙" "법사위 8차례 회의…숙의에 마침표 찍을 때”경찰엔 "외부 과반 수사쇄신 TF 조속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두고 당내 숙의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당

2026-07-23 09:56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 개최...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

2026-07-21 19:52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책의총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의총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 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21 18:03
미국, ‘10% 글로벌 관세’ 종료 임박…한미 ‘15% 합의’ 시험대 [관세 리셋, 美 301조의 경고]

24일 만료 맞춰 무역법 301조 관세 예고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예정과잉생산 관세 더하면 15% 상한 넘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체재로 부과했던 이른바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종료된다. 관건은 글로벌 관세 만료 이후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는 과정에서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이 적용될지 여부다. 20일(현

2026-07-21 15:42
이억원, "15년 유지되는 기술투자 인내자본 8800억 조성"

정책자금 77% 투입해 민간 출자 부담 완화존속기간 최대 15년…이르면 연말 투자 개시 정부가 첨단기술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장기간 뒷받침하는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조성에 나선다. 공공재원 비중을 77%까지 높여 민간 출자를 유도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투자를 시작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2026-07-20 16:44
국민성장펀드, 8800억 초장기 기술펀드 조성…최대 15년 투자

첨단전략산업기금·재정이 6800억원 부담…3분기 운용사 모집반도체·신약 등 10년 이상 투자…기술특화 운용사 육성 추진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신약 등 사업화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펀드 존속기간을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정책자금 비중을 높여 민간 운용사의 자금 모집 부담을 낮춘

2026-07-20 15:30
韓 주도 ‘부산 선언’ 채택…세계유산협약 협력 전략목표 공식 제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무력분쟁·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제안디지털 기술 활용에 정확성·책임성·접근성 원칙 제시국제 포럼·유산 회복력 지원 등 후속사업 12건 추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주도한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Busan Declaration on World Heritage, 이하 ‘부산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에는 세계유산

2026-07-20 14:24
축구협회 선거도 바뀌나⋯유승민 “직선제 도입ㆍ단체 자율성 고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체육단체 회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회원종목단체와 시ㆍ도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 회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 앞서 “선거인단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해 의결이 한 차례 보류됐다”며 “집행부의

2026-07-16 17:07
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국방 개악' 반발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된다. 국방부는 장교 양성 체계를 바꿔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군대를 약화시키는 '국방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6-07-16 16:34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키운다…‘10년 투자’ KSTP 내년 가동 [업무보고]

국민성장펀드 연 30조→40조…우주항공까지 지원 확대전략기술 전문운용사 연내 설립…2027년 상반기 첫 투자8800억원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조성해 연말 투자 개시 금융당국이 첨단산업 투자 경쟁에 대응해 국민성장펀드의 외형을 키우고 장기 기술금융 체계를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전문운용사와 초장기 펀드를 신설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자금 공급 기반

2026-07-15 11:29
주택 공급 속도전 해법 ‘모듈러’…“고층화·표준화 넘어야”

국토부, OSC·모듈러 특별법 추진⋯공기 단축 기대국내 최고층 13층 그쳐⋯‘고층화·내화 기준’ 걸림돌표준화 부족·높은 공사비⋯민간 확산 ‘제자리걸음’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모듈러 공법’ 활성화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에 따른 민간 사업자의 참여 저조와 고층화 기술 한계 등으로 대규모 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넘어

2026-07-14 06:00
與 “메가특구법, 정기국회서 대부분 처리할 것”

산자위-산업부 당정협의…“늦어도 내년 2월까지”법안 발의 이달 중 마무리…“당정·당내 쟁점 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TF→특위 격상…지원 총력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에 시작해 100일간 열린다. 국회 산

2026-07-08 15:13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이 꺼낸 노인무임승차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앞둬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K-돌봄’ 필요성 강조하다 노인무임승차 손실 언급 “일자리 있는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고려해 보면 어떨까” 말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공거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김진오

2026-07-08 16:07
[카드뉴스] 70세부터 무료? 서울 무임승차 개편 궁금증 정리

서울시가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버스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부담과 어르신 교통복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다. 서울시

2026-07-01 06:00
은퇴자협회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원칙적 찬성"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과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65~69세 노년층의 피해 보완책 마련과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4년 도입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40여 년간

2026-06-25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