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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천차만별’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정부, 공공의료 5개년 계획 추진

복지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청회⋯2026~2030년 추진지역 내 의료기관서 치료받는 비율 높이고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축소공공의료 인력 확충·기관 역할 강화⋯지역ㆍ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거주 지역에 따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개편에 나선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2026-11-05 14:00
의료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 30년 새 84.9% 감소⋯환자 안전 강화

질병청, 첫 의료방사선 안전의 날 개최⋯유공자 14점 표창종사자 연평균 피폭선량 2.25mSv→0.34mSv로 감소AI 의료영상·CT 검사 적정성 논의⋯불필요한 피폭 최소화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평균 피폭선량이 지난 30년간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7배 이상 늘었지만 안전관리 강화로 1인당 방사선 노출은 크게 줄었다.

2026-11-05 13:00
교육감들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5% 완충안 제시

5% 초과 증가분은 미래투자에…급감 땐 국가가 일부 보전교육감협 “내년 교부금 89.6조”…정부안보다 10.7조 많아교육부 “개편해도 연평균 6.6% 증가…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재투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크게 늘거나 줄 때 정부와 증감분을 나누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가 내국세 연동 폐지를 추

2026-11-04 09:20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 재경위…미래대응기금엔 여야 충돌 [종합]

민주 재경위원들 “2년 유예” 당 지도부 건의키로공청회선 "빚내서 적립" vs "미래 투자 골든타임"시도지사협 "교부세 30조 감소…산정 유지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2027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고, 여

2026-11-03 15:31
“세종 가라는데 살 집은?”…중앙행정기관 이전 공청회서 주거·소통 불만 [종합]

31개 기관·5460명 우선 이전안…23곳은 2027년까지 임차청사로노조 “주택 입주 맞춰 일정 조정”…과천시 “떠나는 지역 대책도 필요”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공무원 주거 대책과 사전 협의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전 대상 공무원들은 집과 자녀 학교, 배우자 직장을 옮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지원을 요

2026-11-03 13:40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안 공청회…“주거 대책부터 마련해야”

토론자들, 세종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주거·교육·교통 대책 선행 필요성 제기이전 전 주택 계약자 보호와 공무원 임대주택 신속 추진 및 노정협의체 제안업무 공백·국민 접근성 방지와 기관 간 협업 강화, 이전 성과 점검 체계 필요성 지적 정부가 31개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거·교

2026-11-03 10:24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안 공청회…국민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다.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5460명이 우선 반영됐다. 나머지 13개 기관은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추가 이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

2026-11-03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일~11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본회의 시정연설(국회), 11:30 주한미국대사 면담(비공개), 14:00 자동차산업 현장방문 및 업계간담회(비공개) △2026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 △국민을 위한 특별한 성과로 데이터·통계 혁신을 이끈다(조간) △2026년 IMF 연례협의 실시(조간) △이형일 부총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접견(

2026-11-01 08:51
인천공항 발권시스템 장애 복구…체크인 수속 정상화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사 발권시스템 장애가 약 12시간 30분 만에 복구됐다. 항공사 체크인 업무가 정상화되면서 장시간 이어졌던 출국 수속 차질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오후 5시를 기해 관련 항공사의 시스템 장애가 모두 복구돼 체크인 수속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30분께부터 항공사 전

2026-10-30 19:05
국감 마친 민주당 "민생 입법·예산 집중"…국힘엔 "선관위 개혁 동참" 압박

한병도 "국감 기조, 입법·예산 심사로 이어갈 것"주거·교제폭력·재난안전 등 10대 민생법안 선정김민석 "선동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 논의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정기국회 운영의 중심을 민생 입법과 예산 심사로 옮기기로 했다. 주거 안정과 교제폭력 대응 등 10대 민생법안을 추려 집중 처리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민

2026-10-30 13:42
그린벨트 풀어 5만 가구 공급한다더니⋯2년 다 돼가도 착공은 먼 길

서리풀 보상·마을 존치 갈등대곡·오전왕곡 지구 지정도 지연정부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 추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이 다가오지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부 지역은 지구 지정부터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고, 토지 보상과 기존 마을 존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2

2026-10-29 06: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단계적 상향 추진

정부, 2027~2029년 종합계획안에 급여별 16개 과제 제시주거급여 기준 50%로 상향 검토⋯의료ㆍ교육ㆍ자활 지원 강화비수급 빈곤층 최대 99만명 추산⋯11월 최종안 심의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급여는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연계하는 건강보장

2026-10-28 14:00
전남광주교육청, 반도체 인재 연 2000명 양성…마이스터고 설립

2030년까지 인재양성체계 구축직업계고 10개교 학과 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호남권 반도체산업 투자 확대에 대응해 2030년까지 연간 2000명 규모의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한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26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정책공청회를 열고 반도체 기술인재 양성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반도체 특화학교에서 연간 630명, 직업계고

2026-10-27 07:24
‘쇼츠’에 밀린 정책검증…막바지 국감, 조희대·청와대서 마지막 격돌

與 ‘민생’ 野 ‘실정 검증’ 외쳤지만 사법·인사 공방에 정책 뒷전26일 조희대·29일 김현지 최대 뇌관…30일부터 821조 ‘예산 전쟁’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민생·정책 국감’, 야당은 ‘정부 실정 검증’을 내걸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둘러싼

2026-10-25 17:10
역대 최대 820조 예산안 심사…여야, 증액·감액 줄다리기

예결특위 30일 공청회 시작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쟁점사업비 성격·운용 재량 공방 국정감사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82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 사수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재정과 현금성 지원 예산을 겨냥해 대대적인 감액을 벼르고 있다. 예산안 총액뿐 아니라 미

2026-10-25 14:17
무역위, 中 아연도금냉연·옵셋인쇄판 덤핑 최종 판정⋯최대 33.67% 관세

정부가 국내 시장에 저가로 유입되는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옵셋인쇄판에 대해 덤핑 사실을 최종 인정하고 향후 5년간 최대 33%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이하 아연도금냉연)과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조사

2026-10-23 17:12
“피지컬 AI 통합지원법 제정해야”⋯한경협, 내년 경제계 정책과제 119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법 제정과 석유화학 설비 철거비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과제 119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기업 투자와 경영활력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 규제 개선과 주력 산업 지원 확대, 기업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경협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이달 19~20

2026-10-22 06:00
질병청,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 추진⋯2027년 12월 공표

2017년 이후 성장 특성 반영⋯평가 기준 개선전문가ㆍ현장 의견 수렴⋯해설집ㆍ이용지침서 공개 질병관리청이 소아청소년의 성장 특성 변화를 반영해 성장상태 평가 기준을 개정한다. 저신장과 저체중, 비만 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성장도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질병관리청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함께 21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2026-10-21 14:02
805억 원 규모 경북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예천군 호명면 경북도청신도시 1만125㎡ 부지에 조성 2031년 개관 목표…전시·교육·체험 복합 문화공간 구축 경북도는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중앙투자심사까지 마무리하면서 미술관 건립을 위한 주요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경북도립

2026-10-20 15:49
서울 구청장협의회, 정비사업 권한이양안 수정가결…12월 정부·서울시에 건의

3만㎡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추진 난개발·도시계획 불균형 우려 보완키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추진했던 3만㎡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양을 유지하되 난개발과 자치구 간 도시계획 불균형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4일 오전 서울시청

2026-10-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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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생계급여 중위소득 32→35% 단계적 확대 추진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주거급여 선정기준 50%로 상향·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논의 복지부, 의견 수렴 거쳐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서울

2026-10-28 16:41
노인 정책 만들기 전 ‘어르신에게 미칠 영향’ 먼저 평가한다

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연내 시행 중앙부처·지자체, 노인 대상 정책 신설·변경 시 영향평가 해당 정책 수립·시행 시 영향평가 결과 반영 권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5

2026-09-15 11:06
지하철 무임승차 65→70세, 법에 저촉? 먼저 바꾼 대구시 어떻게 했나

서울시, 지하철 무임연령 65세 이상→75세 이상 상향 논의 시작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65세 이상' 저촉 여부 검토해야 대구시, 2023년 개편 당시 복지부에 법해석 질의…“할수있다” 답변 받아 서울시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적 근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2026-08-21 15:37

넥스블록

[국내 5대 거래소] 제도화 지연 속 보안∙감시 체계 정비 경쟁

비트코인 8만 3000달러대로 밀렸지만, 국내 원화시장 김치프리미엄 1%대 지속 법인 거래 허용∙스테이블코인 확산 앞두고 거래소 인프라 고도화 요구 커져 업비트 보안 경고, 코인원 기술 협력, 고팍스 인증 공백에 운영 격차 부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시장 확대 기대와 관리 체계 재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된

2026-10-10 06:00
“100여 일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재점검해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6-09-21 17:07
[크립토 이슈]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심의 예고에 토큰증권 로드맵 가시화

공청회 거쳐 11월 본격 법안 심의 언급∙∙∙가상자산사업자 불확실성도 병존금융위 내년 2월 1단계 시행 제시∙∙∙증권사∙운용사 토큰화 인프라 구축 확대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이번 주 다시 입법과 인프라 구축의 두 축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제정 추진 일정이 제시됐고,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단계별 시행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2026-09-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