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65세정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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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선 기여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연금수준)을 깎는 개혁이 진행됐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미뤄졌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공무원단체를 설득할 수단으로 제시했던 ‘퇴직수당’ 정상화는 최종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

2022-06-12 12:57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9일 마감… 여야 영입대상 속속 ‘고사’

공수처장 후보의 경우,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65세)을 넘기면 안 된다.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기는 부담이 큰 자리인만큼, 자격이 돼도 사전 동의 절차에서 고사하는 인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여당보다 후보...

2020-11-08 15:38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추천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만 가능하고 정년은 65세다.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2020-11-06 12:58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2019-12-30 20:55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2명을 야당 추천 인사로 둬 사실상 '거부권'을 보장했다. 공수처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단임에 정년 63세로 한다. 애초...

2019-12-27 22:11
새누리당, 박 대통령 ‘더러운 잠’ 전시한 표창원 의원 징계안 제출

새누리당 의원은 표창원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대통령 등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노인폄하 논란에 휩싸인 점도 함께 지적했다. 앞서 표창원 의원은 이달 20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곧, 바이!展'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주최했으며, 전시작품 중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

2017-01-24 20:15
표창원 '공직 65세 정년 제한' 주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리얼미터 "54.7%가 찬성, 33.1% 반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 65세 정년 제한'을 주장한 데 대해 약 55%가 찬성의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선출직 공직자 정년 제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4.7%, 반대한다는 응답은 33.1%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2017-01-19 10:27
표창원 '공직자 65세 정년' 주장에 네티즌 "정치권만 왜 형평성에 어긋나나" vs "자유와 권리 침해 하지 말아야"

네티즌들도 표창원 의원의 '공직자 65세 정년' 주장에 찬반론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표창원 의원의 '공직자 65세 정년' 주장은 맞는 말 아닌가. 모든 직업이 정년이 있다. 왜 국회와 청와대만 정년이 없는건가요. 결국 기득권들의 자리 지키기 아닙니까?",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하자는 것이 노인 폄하면...

2017-01-19 09:20
표창원 “선출직 정년 안둘 거면 출마자격 하한도 없애야”

표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공직 65세 정년 도입’ 주장글로 일고 있는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직 공무원은 지금 다 정년이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만 없다”며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임명직인 장관도 정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은 국민 전체에 상당히...

2017-01-18 11:12
표창원 ‘공직 65세 정년’ 발언에… 새누리·바른정당 “노인 폄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17일 대통령 등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을 도입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발언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표 의원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당직자 간담회에서 일을 하는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며 "무작정 나이가 많아서 안...

2017-01-17 18:52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어떤 사건 맡나 봤더니

위해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난 뒤 고등법원 판사나 단독판사를 맡을 수 있느냐"고 묻자, "법원에서 필요로 한다면 충분히 응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1957년생인 김 대법관은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60세가 된다. 판사 정년인 65세까지 5년간 더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51세인 김소영 대법관도 내년 11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10년 이상 정년이 남는다.

2016-06-23 11:17
'공무원연금 개혁? 노후 불안해' 교사들 명퇴 3배 급증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 골자는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되 첫 수령 시기를 65세(공무원 정년연장)로 늦추자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공직사회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4월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연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내년도 명퇴...

2014-12-18 08:19
새누리, 공무원 임금피크게 연동 정년연장 검토

또 권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평가-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교육 강화, 퇴직 후 새 일자리 등의 보완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방향을 확정하고 이미 몇 차례 사전 실무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특히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장기적으로 최장 65세까...

2014-12-07 18:46
[박원순 시장 서울시정 2년]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암’

시가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정년을 65세로 정해버렸기 때문이다. 60대 후반인 A씨는 직업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최근 기업체들이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년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서울시 관련 기관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50대 B씨도 아직 정년 나이에는 멀었지만 훗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선다고 털어놨다. 시...

2013-11-14 11:01
푸틴, 고위 관료 정년 70세로 5년 연장

따라서 기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자질이 높은 고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65세 이상 공직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푸틴의 법률 개정으로 고위 공무원의 정년이 5년 늘어나게 된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47세의 젊은 정치인인 메드베데프 총리보다 지난해 환갑을 맞은 푸틴 대통령 측근 중에 나이 든 인사들이 많다며 대통령을 둘러싼...

2013-01-02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