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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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재단대표·특보 등 영리 겸직"…구윤철 "더 주의했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공직 퇴임 후 공직유관기관 대표직을 비롯해 다수 기관에서 수당을 받으며 활동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더 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북문화재단 대표직은 비상근이기는 해도 도지사 승인 없이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겸직 금지 규

2025-07-17 19:03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가상자산 법제화 신호탄[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추진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으로 추진력 강화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디지털 자산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정치권과 디지털자

2025-06-13 06:00
법무법인 광장, 이윤섭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영입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이윤섭 고문이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했다. 광장은 2일 “환경 분야에 정통한 이 고문의 합류로 광장 환경안전팀의 자문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와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토목, 건설 및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직

2024-09-02 10:57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권익위,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 공정성 제고방안성범죄‧채용비리 등도 징계처분 사유 포함 권고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

2024-07-03 11:12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24-02-27 06:00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분리해 선발한다. 또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수임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

2022-05-20 09:00
[종합] 민주 "전관예우 끝판왕" 한덕수 "후배에 부탁 한번도 안해"

파행 끝에 열린 한덕수 인사청문회 김앤장 전관예우 의혹에 "후배 공무원에게 부탁한 바 없다"고액 고문료 수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송구스럽다"론스타 유리한 진술 논란에 "론스타와 전혀 관련 없는 시각"배우자 그림 매입 특혜 의혹에 "전혀 접촉이 없었다" 2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전이 벌

2022-05-02 17:18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격불안 부작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등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중

2022-04-23 17:48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료 18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된 한 후보자의 사건을 같은 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닌 범죄가 포함되어있는 점 등이

2022-04-13 18:06
한덕수 "부동산ㆍ예금 관련 의혹, 청문회서 성실히 설명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자택과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한국생산성본부 빌딩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해명자료를 냈고 또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설명하는 것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2022-04-08 09:28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대통령선거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 도입’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02-24 16:30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같은 핵심적인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

2021-11-11 15:33
[대방로]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지방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지방 인구감소는 지방 대학 쇠퇴와 지방 경제 침체를 가져와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최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6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36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발표됐다. ‘소멸 고위험’ 지역은 전남(9곳), 경북(8곳), 경남(7곳) 순서이며 대부분 농산어촌 군 지역이다. 지방 소멸을

2021-11-05 05:00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검사 등 법조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2일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법상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을 수 있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임용

2021-02-02 15:57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전관 변호사 등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30일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과 수임자료 제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일명 '몰래변론')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조 브

2020-11-30 14:28
7월부터 모든 관세사 '공직퇴임 여부' 기재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의무화

다음 달부터 모든 관세사는 매년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체 개업 관세사 중 공직퇴임 관세사의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 연고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

2020-06-30 07: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7: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 연장 △제1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 발간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 30일(화) △부총리 08:00 국

2020-06-28 09:30
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공석 검찰개혁위, 민변 출신 등 5명 충원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 후임으로 새로운 외부위원 5명이 합류했다. 법무부는 30일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현직 검사 등 5명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추

2020-03-30 11:30
법무부, 내년 2월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마련…내외부 전문가 TF 구성

법무부는 8일 사법불신의 원인 중 하나인 전관 특혜에 대한 효과적인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관 특혜란 일반적으로 판검사 등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관 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

2019-11-08 16:02
법무법인 화우, 조성욱 전 대전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검사장 출신 대표변호사를 영입해 기업 형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한다. 화우는 조성욱(57·사법연수원 17기) 전 대전고검장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대표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성고등학교 졸업 후, 1985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청주지검

2019-02-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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