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비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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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조병길 사상구청장 형사고발 방침…"재개발 정보 이용 여부, 법으로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대응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간다. 정치적 징계를 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3일 논평을 내고 "조병길 구청장 사안은 당 내부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사안"

2025-11-04 15:12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중앙 부처 A 부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2023-12-20 09:50
국조실, 간부급 공무원 12명ㆍ공사 현장 관계자 2명 포함 총 36명 수사 의뢰 [속보]

국무조정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

2023-07-28 10:30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체포동의안 관련 “민주당 주도로 21대 내 개정해야”비위 의혹 탈당...유죄 인정되면 복당 제한 조치 해야비위 의혹 당사자, 조사 협조 의무 부과해야상시감찰, 자산 정기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 연장선으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안과 꼼수탈당 방지 등을

2023-07-21 15:23
대통령실, 건진법사 논란에 "공직자 비위, 민간인도 참고인 조사 가능"

대통령실은 3일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의 여러 의혹이 보도되는데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

2022-08-03 13:45
[속보] 대통령실, 건진법사 논란에 "공직자 비위, 민간인 참고인 조사 가능"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8-03 10:54
尹대통령 "법무부 인사검증 美방식…대통령실, 사람 정보 캐는 것 안해야"

尹대통령, 출근길서 기자들 만나"대통령실, 정책을 주로 해야""정보수집은 안 해…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부에서 이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서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022-05-27 09:46
박지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서둘러야"

"국민의힘, 이준석 징계 지선 이후로 미루기로 해""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겨"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민의힘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 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서둘러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도 공직자 비위

2022-05-13 10:41
정의당 "김진욱 후보자, 중립성·독립성 꼼꼼히 검증"

정의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지명한 결정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며 "남은 것은 국회 청문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12-30 14:23
권익위, ‘비위 면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앞으로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9명, 법학·행정학 교수 11명 등 법률·학계 전문가 20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자문을 할 위원회를

2020-03-18 09:14
권익위,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29명...공공기관·민간회사 재취업

공공기관에 재직하던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비위 면직자)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2019-06-26 09:57
경찰청 특수수사과 명칭 바뀐다...왜?

경찰 조직에서 공직·기업비리 등 주요 특수사건 수사를 담당해 온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명칭이 변경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수사과 명칭을 '중대범죄수사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께 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명칭이 공식 변

2019-02-02 09:50
'그것이 알고싶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체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한다. 21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1주년을 맞아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권력의 방송장악 과정을 파헤친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우선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불거진 미국산 쇠

2017-10-21 21:00
올해 비위 걸린 공직자, 전년比 2배…금품수수 비리 급증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공직자 비위 건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수수 비리는 전년 동기 대비 3배로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3일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 8월 현재까지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은 총 517건이었다.

2014-09-03 10:30
작년 중앙부처 공무원 비리 2600건 ...경찰청 · 교육부 가장 많아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공금유용이나 횡령ㆍ수뢰 등 금전비리가 2007년에 비해 5배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새누리당)이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비위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의 비위건수는 2007년 1643건, 2008년 1741건에서 작년에는 265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공금유

2012-10-07 15:55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공개 논란 중단돼야”

국무총리실은 1일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공개와 관련 “더 이상의 공개와 논란은 중단돼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과정은 철저히 조사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80%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

2012-04-01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