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위 걸린 공직자, 전년比 2배…금품수수 비리 급증

민병두. 앙 공직자 종합청렴도, 5년 연속 하락… 지난해 최저”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공직자 비위 건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수수 비리는 전년 동기 대비 3배로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3일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 8월 현재까지 공직자 비위 적발 및 징계 사항은 총 517건이었다.

작년엔 204건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3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비위 건수를 초과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엔 월 평균 20건이었지만 올해 들어선 월 평균 39건으로 전년 대비 2배(95%) 수준을 기록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비위 유형은 금품수수였다. 지난해엔 총 204건 중 41건(20%)을 차지했지만, 올해엔 총313건 중 금품수수가 무려 126건(40.2%)으로 3배를 넘었다. 이외 업무부적성은 지난해 99건에서 올해 110건, 기강해이는 58건에서 66건, 공금횡령은 5건에서 7건으로 각각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지난해엔 중앙행정기관 90건, 지자체⋅교육청 62건, 공공기관 등이 52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 113건, 지자체⋅교육청은 127건, 공공기관 등은 73건으로 모든 기관의 비위행위가 증가했고, 지자체⋅교육청의 경우 8월 현재 작년의 2배를 초과했다.

징계 조치결과는 지난해 공직배제 9건, 중징계 9건이었고 경징계는 40건, 주의⋅경고는 128건,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은 16건이었다. 중징계 이상이 총 18건으로 전체의 8.9%에 불과한 셈이다. 올해는 6월까지 중징계 6건, 경징계 16건, 주의⋅경고가 27건, 250건은 아직 조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5년 연속 하락했다. 무엇보다 지난해의 경우 종합청렴도를 평가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민 의원이 2009~2013년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점수를 살펴본 결과, 종합평가를 한 2009년과 2010년은 각각 8.6점과 8.59점이었다. 2011년부터는 2개 부문으로 평가했는데, 중앙행정기관(수사⋅단속⋅규제 기관) 부문은 2011년 8.35점, 2012년 7.62점, 2013년 7.55점으로 하락했다. 중앙행정기관(일반) 부문 역시 같은 기간 8.47점에서 8점, 7.79점으로 연이어 떨어졌다. 지난해 종합청렴도는 5등급 기준에서 4등급(7.55~7.84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2009년 종합평가의 8.6점(1등급)에서 1점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해 청렴도 조사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수사⋅단속⋅규제 기관에서는 검찰청과 경찰청이 각각 6.91점과 6.86점을 기록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일반행정기관에서는 국방부 5등급(7.12점)을 받았고, 4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무조정실(7.56점), 기획재정부(7.51점), 교육부(7.46점), 문화재청(7.39점)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