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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 조사·적극 행정 모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최근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일부 지적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

2025-11-16 13:08
대통령실 "일 잘하는 공무원 최대 3000만 원"…파격 인센티브 제도 도입

대통령실이 12일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강화해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2025-11-12 16:51
HUG,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0일 부산 본사에서 신입직원 81명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 등 공직자의 적극행정 장려 문화 기조에 발맞춰 감사원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됐다.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황영길

2025-10-21 10:53
감사원, 정책 결정 감사 폐지…'공직사회 책임 부담 완화'

감사원은 6일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고자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먼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자 앞으로 '정책ㆍ사업 추진 과정에 빚어진

2025-08-06 15:23
대통령실,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 추진…"정책감사 축소·당직제 폐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정비와 관련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5대 혁신 과제를 내놓았다. 과도한 정책 감사 관행을 차단하고,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현안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2025-07-24 17:41
'복지부동' 공무원, 활력 불어 넣는다…박수영, 사전컨설팅감사법 발의

업무담당자 신청 후 사전 감사 진행사후 책임 있더라도 면책 가능하게끔현행 감사제도로는 공무원들 몸 사려박수영 "기존 감사제도 패러다임 전환" 공공 감사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해 복지부동(伏地不動)하던 공무원들에게 활력을 넣어줄 '사전컨설팅감사'가 마련될 길이 열렸다. 공공 감사를 행정 처리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진행해 책임이 있더라도

2021-09-07 09:23
감사원 “감사관 자격강화… 비리직원은 자격배제”

감사원이 감사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비리직원은 감사관 자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감사원은 24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감사원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감사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황찬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혁신 노력과 의지가 쉽게 꺾이는 일이 없도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2015-03-24 15:51
시간선택제 공무원 요건, 퇴직후 6년내로 완화 추진

인사혁신처는 5일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공직사회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사분야 각종규제를 발굴해 16개 관련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경우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

2015-02-05 13:48
새누리당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당근책 논의..."늦출수록 국민부담 가중, 이해해달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연금, 공무원 정년 연장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공무원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8일 '공직사회 활력제고 관련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들이 멸사봉공의 자세로 열심히 하는

2014-12-09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