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송신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건

최신순 정확도순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미술관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동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전시회 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촬영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2025-11-02 08:00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쿠팡, 2022년 ‘안나’ 편집회의서 80여개 수정의견 제시법원 “계약서상 ’안나’ 최종 편집결정권 쿠팡에 있어”8부→6부 분량 줄었으나 감독 집필·연출료는 그대로 지급 2022년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 드라마 ‘안나’를 연출한 이주영 감독이 쿠팡을 상대로 작품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2024-02-19 10:54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영

2023-11-11 08:00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2023-05-27 08:00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탐앤탐스 "음악저작권협회 묵시적 이용 허락"재판부 "묵시적 허용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매장에서 무단으로 노래를 재생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탐앤탐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에 5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1민사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탐앤탐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

2022-12-28 08:26
'드라마 다시 보기' 링크만 걸어도…대법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지속해서 게시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드라마, 영화 등이 게시돼 있는

2021-09-09 18:51
"SNS 사진 무단으로 퍼나르면 초상권·저작권 침해"

SNS에 올린 사진을 허락없이 퍼나르면 초상권·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신모(26)씨와 이모(30)씨가 카카오스토리사진을 복제해 게재함으로써 초상권·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스토리는 카카오에서

2014-06-13 19:25
법원, 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중단...작년 12월 18일 이후 가입자 적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KBS,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티브로드 등 5개 케이블TV사업자(SO)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재전송 행위는 독자적인 방송을 한 것으로,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

2010-09-08 11:17
지상파, `케이블 재송신` 소송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KBS,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티브로드 등 5개 케이블TV사업자(SO)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SO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케이블TV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소송을 냈다.

2010-09-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