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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돌려주는 사후지급제도는 폐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2024-06-19 16:15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부분이나 공제, 할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방향성은 공감해도 각각의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 석유·가스전 사업 투입 예산 규모에 대해선 "석유공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관련 출자예산이 올해 잡혀 있기 떄문에...

2024-06-17 17:00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AMC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 기금투자심사와 리츠인가심사 병행 등으로 인가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가(변경) 사항은 보고로 대체한다. 인가 절차 중 불필요한 공시와 공고를 폐지하고, 우량 부동산 확보를 위한 계약 등 필수 업무는 인가 전에도 허용한다. 보증체계가 없는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

2024-06-17 10:42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내 거래도 다음 달부터 허용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리츠 역할론도 커진다.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도입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 인수에 나선다. 정부 사전조사 결과, 55건(109만...

2024-06-17 09:35
中企, '성장사다리 대책' 환영…"수출 부담 완화·중견기업 성장 토대 마련"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가격 개선,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보증서 제출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은 수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며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시 세제상...

2024-06-03 11:22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아울러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무역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고,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참여시 공제조합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양적·질적 성장을...

2024-06-03 10:00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우수 R&D 과제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를 현행(중소 5%·중견 10%·대 5%) 대비 절반 낮추고 기술료 납부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타 과제 신청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기업에 상속공제 인센티브 검토 M&A 등을 통한 신산업 진출과 안정적인 가업승계도 지원한다. 2025년 상반기 중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해...

2024-06-03 10:00
“중소기업, 가장 어려운 건 인력난”…중진공,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3000억 투입

사업부문별 자금투입 계획을 살펴보면 특성화고, 인력양성대학 등 산합협력 인력을 양성하는 데 474억 원을, 직무ㆍ정책연수 등을 운영하는 연수사업에 239억 원을 쓴다. 또 창업패키지와 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975억 원을,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에 1217억 원을, 기업인력애로센터에 4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중진공은 중소기업...

2024-05-21 15:34
尹대통령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노동’ 주제로 민생토론회 재개

윤 대통령은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의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사업,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2024-05-14 11:38
디지털 시대 언론 경영전략…"기본으로 돌아가야" [지금, 언론학계 ②]

그는 "특히 ESG 투자 유인이 적은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특징을 감안하면 정부가 방발기금 납부액 경감, 세액공제 등의 동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사들은 유튜브 활용해 '소규모 방송사'가 되어야 해" 김 위원의 발표가 끝난 뒤 윤석민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인덕 중부대 교수, 이상원 경희대 교수, 이종관...

2024-05-11 10:10
소진공, 5월 어린이날 맞이 아동양육시설 대상 나눔 활동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대전지역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총 680여 개의 식빵과 피자를 구매해 보육시설의 상주 아동과 직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소진공 임직원들의 자발적 급여공제로 기금을 조성해 진행한 활동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외에도 공단은 적극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을 위해 노인 취약계층...

2024-05-07 08:42
조선·해운업계, 어린이날 맞아 시민 참여 행사 및 봉사활동 펼쳐

보드게임, 컬러 아트북, 젤리 영양제 등이 담긴 선물상자 150개를 직접 포장했으며, 임직원들의 급여끝전공제를 통해 마련한 500만 원을 후원금에 보탰다. HMM은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매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지역 임직원 방문 봉사활동 등 어린이병원 환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4-05-04 06:00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024년 제2차 서울 BIZ-UP CEO 포럼’ 개최

이날 행사에는 20여 명의 포럼 회원 CEO가 참석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지식재산공제에 관한 사업 설명을 듣고, 지식재산권 분쟁 리스크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추황 서울 BIZ-UP CEO 포럼 회장(에이에스엔 대표이사)은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2024-04-23 09:20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1 14:57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와 지자체 수요에 기반해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 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 등 7개 시･군, 10개 사업(사업비 1조4000억 원 규모) 우선지정을 추진한다. 관광단지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 혜택인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2024-04-15 08:00
"AI 국가전략기술 지정·클라우드-SaaS 기업 위한 정책 펀드 필요"

어렵다"면서 "세액공제도 있지만 실제적인 금융 대출이나 정책·대출 펀드 기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역시 "세제 혜택은 이득이 없으면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나 일본 등 많은 국가들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면서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면서 직접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하...

2024-04-12 17:07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그러면서 "현재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5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최수연 네이버...

2024-04-09 17:4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기반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1월 4일 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및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2024-04-04 11:41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물류단지,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 보증(건설공제조합)을 연내 도입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그간 정책이 주택 사업장에 집중돼 있어 비주택 사업장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2024-03-27 14:28
대통령실 "의료 분야에 국가 재정 집중 투자…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5대 재정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

2024-03-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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