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3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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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는 분리 후 3년 이내에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함이다. 총수 일가의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증손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

2021-06-03 13:41
[속보]문 대통령 "공정3법, 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냐...선도형 경제 토대"

경제정책방향 보고

2020-12-17 12:04
상장협 "공정경제 3법 통과, 투기자본 영향력 행사 우려…기업 옥죄지 말아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0일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상장협은 입장문에서 “경제3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기업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그동안 경제계가 수많은 건의, 공청회 등에서 끈질기게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대부분이

2020-12-10 16:46
문 대통령 "공정3법ㆍ노동관련 법 등 정기국회 내 통과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 경제의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2020-12-04 15:34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산업계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업계에 파급력이 큰 법안을 연이어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 산업계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창구를 자처한 단체가 새로 만들어졌다. 바로 '한국산업연합포럼(

2020-11-26 14:00
목소리 높이는 이낙연 "현장-정책 괴리 커" 장관들에 쓴소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주요부처 장관들에게 "현장과 정책 간 괴리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당정 현안에 대해 논의보다는 질책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설정하며 보다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같이 말하며 "현장을 더욱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택배

2020-10-21 15:54
경제상황 점검한 당정…'내수·수출·고용' 3가지에 총력

이낙연 "3차와 4차 추경에 반영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추진 등에 속도 내달라"홍남기 "4분기가 관건…내수 진작 및 수출 지원, 고용 개선 등 집중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극심한 침체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수출·고용' 3가지에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

2020-10-21 09:28
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을 앞두고 경제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연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관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을 찾아 3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당 싱크탱크

2020-10-13 17:41
한정애, 택배노동자 과로사 추정 사건에 울컥… "공정3법 정기국회내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기업계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추

2020-10-13 10:38
[여의도 말말말] 김두관 “홍남기, 재정준칙 밀어붙이면 같이 못 갈 수도”·김종인 “北 피격 공무원 아들이 기다리는 건 답장이 아닌 행동” 外

김두관 “홍남기, 재정준칙 계속 밀어붙이면 같이 못 갈 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두고 “지금은 국가부채보다는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8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2020-10-08 11:00
청와대 "공정경제 3법, 지난 정부도 논의하지 않았나"...강행 예고

청와대는 7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입법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도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입법

2020-10-07 15:45
박주민, '김종인법' 발의…"공정 3법 여야 힘 모을 계기 되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16년 7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시절 대표 발의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법안을 '김종인법'이라고 부르며 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2020-10-06 15:54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3법 경제 정상화 이후 다뤄달라”이낙연 대표 "헤지펀드 한국 기업 노리도록 틈 열어주는 건 현명한 방법 아니야" 경영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진표 의원, 양향자

2020-10-06 11:51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경영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진표 의원, 양향자 의원, 오영훈 의원, 신영대 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손 회장을 비

2020-10-06 11:18
김태년, 北피살 청문회 요구에 '남북 공동조사 우선' 입장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요구한 데 대해 남북 공동조사가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만 (조사)해서 밝혀질 수 없다"며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로 얼

2020-10-04 16:44
대화 나눈 이낙연-김종인…"공수처·공정3법 의견 교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개천절 경축식에서 만나 수 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했다"며 "특히 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안 처리에 관해 의미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잘 진척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

2020-10-03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