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채용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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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고용노동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만 집중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들은 노동부 점검에 대비하고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자사의 채용 과정에 어떤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회사가...

2024-05-1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공고(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16:00 알리·테무 '자율 제품안전 협약' 체결식(한국소비자연맹) △공정위 부위원장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5-12 09:45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들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 인력 채용 인센티브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내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 마련 등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도 건의했다. 김...

2024-05-09 11:00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대법원도 올해 1월 2심과 동일하게 화성시 등에 현 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정한 참여 및 경쟁의 기반을 마련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 채용 면접 시험에서도 이 취지는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04 09:00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계획 발표 △’24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더 플라자 호텔)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K-디지털 트레이닝 ’24년도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2차 선정결과 발표(석간) △’24년도...

2024-04-28 08:57
부영,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및 채용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그룹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비용을 학부모 부담금 절감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보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에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 원이 운영 중에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공정한 원장 선발과 함께 개원 지원금 지원, 부모교육...

2024-04-24 15:13
KT, AI 안정성 조직 신설…“인공지능 윤리·정책 개발 인력 채용”

채용 관련 자세한 정보는 KT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 Responsible AI Center장 배순민 상무는 “KT는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 등 윤리적 가치를 실현해 AI가 일상의 삶과 산업을 혁신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Responsible AI’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09:25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채용 공고는 늘 정규직이기 때문에(실제 큰 결격이 없는 한 전환시키긴 한다) 회사는 별 생각하지 않고 전과 같은 공고를 올리지만, 그 자체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 자체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전환 시 부당해고 리스크가 매우 크다. 면접도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면접관 교육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2024-04-01 05:00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2024-03-26 13: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7일(수) △고용부 차관 14:30 재난안전훈련(READY Korea 훈련)(서산) △따뜻해지는 봄철, 지붕‧사다리 및 나무 위 작업 시에는 떨어짐 사고에 유의하세요!(석간) △퇴직연금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교육’ 신청·접수 28일(목) △고용부 장관 13:30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서울),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3-24 08:58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3 12:00
“美 팹 확대에 고객사 확장까지”…위기의 삼성 파운드리, 다시 날개 단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최첨단 4㎚ 공정을 통해 5G(5세대) 이동통신, 고성능컴퓨팅(HPC), AI 등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한다.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현지 공장에서 근무할 인력도 채용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테일러 공장은 향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 그로크, 캐나다 텐스토렌트 등 반도체 기업들은...

2024-03-11 16:01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 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6 12:00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했으며,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4-03-0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7일(목) △고용부 장관 11:00 한국노총 창립 78주년 기념식(한국노총 회관)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근무혁신으로 퇴사율 줄고, 매출액 늘고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합니다!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2024-03-03 08:23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 부위원장은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놓고 "심사위원은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함에도 그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채점하고 채용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실장이 자신에 대한 익명 헬프라인 제보 사건을 회의 때...

2024-02-27 18:20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횡령이나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의 확정 판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해임권고를 받은 이력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법 현실을 고려하여 형 집행정지 또는 면제 후 5년으로 공시기한을 합리화했다.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주총회와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ESG가...

2024-02-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상장 20일(화) △부총리 10...

2024-02-18 09: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서울청사) △공정채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안내 △건설업 위기극복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 7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설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15:00 립준비청년이 참여가능한 우수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방문(영림원소프트랩)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실업급여 수급자의...

2024-0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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