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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고발권 논란 속 '공정위 2심제'도 위헌 여부 가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가 사실상 2심제로 운영되는게 정당한지 여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전속고발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심판절차도 법적 판단을 받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제지는 지난 6일 헌재에 공정거래법 5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2017-07-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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