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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였다.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 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8개 사에서 지급보증...
    2024-03-12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지구 선정 △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 대책 마련 △3·3 삼겹살 데이, 한국형 흑돼지로 특별하게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간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협력 강화 △농촌 청년창업인 현장 간담회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11:30 과일 유통상황 점검...
    2024-02-25 08:51
  •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는 원사업자 비중은 7.2%로 1년 전(3.3%)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사례도 많겠지만 단순화하면 지난 한 해에 6480개 수급사업자가 생명줄 같은 기술을...
    2024-01-08 05:00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6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중 약정서 미발급 3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6 12:00
  • 중소 입점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7% 더 부담
    중소 입점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7% 더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이번 조사는 백화점(6곳), TV홈쇼핑(7곳), 대형마트(5곳), 온라인쇼핑몰(6곳), 아울렛·복합쇼핑몰(6곳), 편의점(5곳) 등 총 6개 업태의 35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중소·중견 납품...
    2023-12-20 12:00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법 위반 행위 수집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며 “이런 수단들을 통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19:00
  •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식음료, 자동차판매, 보일러 등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우선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로 나타났다. 이중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
    2023-12-06 12:00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연동제 참여 우수 기업에는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면제 등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 연동 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특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2023-10-03 12:00
  •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마감 후] 편의점 1위(?) 품격 갖춰야
    공정위는 앞서 작년 11월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CU 본사인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BGF리테일 외에 편의점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편의점 업계의 ‘갑질’ 사례가 유독 다른 업태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23-05-24 06:00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이영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원팀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에 한기정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곳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3-03-2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돼지머리 특수 부위도 구이로 맛있게 즐겨요 △신지식농업인 장 수여식 개최 ◇해양수산부 27일(월) △해수부 장관 13:30 국회 입법 공청회(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어촌정착상담사 전문성 강화하여 촘촘한 귀어귀촌 지원 △안개가 잦은 봄철, 해양 선박사고 주의하세요 △국민 안심 해안을 만든다 28일(화)...
    2023-02-26 09:04
  • 본사, 대리점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본사, 대리점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우선 9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경험 조사 결과 전체 18개 업종 중 16개 업종에서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응답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 보일러, 기계로 각각 49.2%, 24.2%, 21.4% 순이었다....
    2022-12-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2022-12-25 09:13
  • 가맹점주 46% "본부서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
    가맹점주 46% "본부서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9일 편의점, 치킨, 한식, 커피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46.3%로 전년(39.7%)보다 6.6%포인트(p)...
    2022-1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업계 및 전문가와 인태지역 공급망 전략 논의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분야 표준물질 개발 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구미산단 현장방문(구미) △산업부 1차관 10:30 산업기술 R&D대전(코엑스) 14:00 바이오의 날(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2.4~12.10 국외출장(미국)...
    2022-12-04 08:56
  • 대금 늑장 지급하고 물품 구매 강요...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여전
    대금 늑장 지급하고 물품 구매 강요...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여전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8~10월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SSM 포함), 아울렛·복합몰, TV홈쇼핑, T-커머스, 편의점 등 7개 분야 대규모 유통 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매장 임차인 포함) 7000곳에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납품 업체들이 "불공정...
    2022-11-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상품 정보제공 고시 주요 개정사항 업계 설명회 개최 △2022년도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수)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2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07:45 유럽상공회의소 강연(서울)...
    2022-11-28 08:41
  • 중소 납품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8% 더 부담
    중소 납품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8% 더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이번 조사는 백화점(6곳), TV홈쇼핑(7곳), 대형마트(5곳), 온라인쇼핑몰(6곳), 아울렛·복합쇼핑몰(5곳), 편의점(5곳) 등 총 6개 업태의 34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2022-11-23 12:00
  •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공정위는 TRS와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올해 5월 지정 47개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소속회사가 조사대상이며 2018∼2022년 체결한 TRS 및 자금보충약정의 거래 규모, 건수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47개 상출집단 중 10개...
    2022-11-02 12:25
  • 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용량 및 매출액 상위 업체)을 대상으로 볼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실태조사(서면조사 원칙)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대로 명품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2022-08-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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