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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2022년 12월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KT텔레캅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됐는데,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다. 당시 법조계에선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이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의도라고 해석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그룹 전·현직 임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등 그룹 차원의...
    2024-06-01 08:00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공정위는 여기서 위해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지도 살필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율 협약인 만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해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겠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이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자율 협약 실효성과 관련해 “자율 협약 추진은 그간 EU나 호주 등에서도...
    2024-05-14 16:17
  •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의 심야 영업손실 발생을 확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정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마트24는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해당 2개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을 뒤늦게 허용했다. 결국 두 곳 중 한 곳은 2022년 5월 폐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마트24는...
    2024-02-21 15:36
  •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는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hc 측은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제적...
    2023-12-26 13:34
  •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bhc가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6 13:32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를 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해 검찰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래 들어 공정거래 이슈가 부각되자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외연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공정거래 송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판사 출신 정수진(연수원 32기) 변호사와 공정위 과장을...
    2023-10-24 06:00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통상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되지만, 이 사건은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아창원특수강의 위치를 고려해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 일가 개인 회사를...
    2023-10-08 08:00
  •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한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의 행위도 명확히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2023-09-22 11:22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또 구두로 진행한 수의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고 이후 진행된 입찰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경쟁에 참가할 수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며...
    2023-09-13 10:06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법조계에서는 호반건설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전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수령했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2023-09-01 13:12
  • 자동갱신 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다크패턴 차단 가이드라인 마련
    자동갱신 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다크패턴 차단 가이드라인 마련
    취소 버튼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탕화면과 비슷하게 표시함으로써 마치 버튼이 존재하지 않거나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가 잘못된 표기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7-31 10:00
  •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상장사 오너리스크 비상…애꿎은 투자자들만 발동동
    태광그룹은 2022년 공정위가 발표한 재계 순위 49위로, 흥국생명, 흥국화재 등 계열사 19곳을 거느리고 있다. 상장기업으로는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화재해상보험 등을 두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10여 년간 여러 차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조현범 회장의 구속기소 등...
    2023-05-07 07:37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A: 펜션 사업자의 사정으로 펜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의 표와 같은 기준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예정일 당일에 펜션 사업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비수기인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주중) 또는 30...
    2023-05-06 08:00
  • '원스토어' 두려워 게임사 입점 막은 구글에 421억 과징금
    '원스토어' 두려워 게임사 입점 막은 구글에 421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24일 대형게임사A에 구글 독점 출시 조건 하에 구글 플레이 화면 1면 노출(피처링),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안해 '초대형 게임a'의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포기하도록 했다. 당시 구글 본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한국에 와서 이러한 과정에 참여했다. 구글은 초대형 게임a의 독점출시 확보의 성공 경험을...
    2023-04-11 12:00
  • 검찰, 우암건설 압수수색…‘조현범 친분’ 한국타이어와 부당거래 정황
    검찰, 우암건설 압수수색…‘조현범 친분’ 한국타이어와 부당거래 정황
    과거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극동유화의 2대 주주이며, 조 회장은 우암건설의 자회사인 우암디앤아이의 주주다. 앞서 검찰은 27일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2023-03-29 11:20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박모 부장, 한국타이어 법인은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이 사건은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 법인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을 했으나 이후 한국타이어 노조가 조 회장과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 ‘배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사안이다. 검찰은 이후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2023-03-27 11:43
  •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송 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윤 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재직하면서 송 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를 일부 삭제해달라고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417만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당시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았던 송...
    2023-02-17 14:58
  •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이어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232건),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138건)가 뒤를 이었다. 조정원은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 예방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2022-12-07 12:00
  • 대금 늑장 지급하고 물품 구매 강요...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여전
    대금 늑장 지급하고 물품 구매 강요...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여전
    다른 불공정 행위 유형인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 응답률은 편의점이, 서면 미교부· 경영정보 부당 요구 및 영업시간 구속 경험 응답률은 아울렛·복합몰이 가장 높았다. 편의점의 경우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지난해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통사들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2022-11-29 12:00
  • 검찰, ‘철근 담합사건’ 7대 제강사 임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철근 담합사건’ 7대 제강사 임원 7명 구속영장 청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7대 제강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2022-11-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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