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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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위원장 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17:00 공정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위원회 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6-02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및 반부패 청렴교육(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여름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독 실시(석간) △’23.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현장방문(안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2023-07-09 09:13
인사 종합 / 6월 28일

김영철 △반부패수사3부장 강백신 △강력범죄수사부장 신준호 △공정거래조사부장 이정섭 △범죄수익환수부장 임세진 △공판5부장 김민아 △부부장 김신 김효붕 임현 이정환 김호준 유지연 유진승(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최행관 한진희 김상균 조영찬 고은별 윤원일(방송통신위원회 파견) 이유현(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이윤희 강성기 강용묵 곽금희 권재호...

2022-06-28 18:18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법무부가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등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29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핵심 추진과제와 주요 업무계획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핵심 추진과제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및 벤처...

2021-12-29 16:28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앞서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한다. 국세청은...

2021-03-30 14:41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2021-03-30 05:00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정 총리는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021-03-29 16:39
[속보] 정세균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부동산 직무 공직자 엄격 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9 16:10
[속보] 정세균 “부동산 투기 부당이득 최대 5배로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16:08
[속보] 정세균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16:07
[속보] 정세균 "수사인력 2000명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2021-03-29 16:06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자 투기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안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2021-03-29 15:58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석원 설치 근거 법안은 여당 주도로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에...

2021-03-29 15:53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2021-03-29 14:29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차명 거래와 탈세, 금융대출 등을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2021-03-29 14:16
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최종 내용은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및 불법,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 행위 등의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2021-03-28 15: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청와대), 15:45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서울청사) △통계청, 대구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기념패 전수식(서울청사), 17:30 △부총리, 무디스 글로벌 총괄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2021-03-28 09:37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현재 국정의 가장 중요한 축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온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2020-06-22 18:09
윤석열-추미애 잠시 숨고르기…갈등 뇌관은 수두룩

사건, 측근 검사장 검언유착 의혹 등 모두 정공법들은 아닌 것 같다”며 “윤 총장은 끝까지 버티며 조직을 보호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양 수장의 갈등을 의식한듯 제6차 공정사회ㆍ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하며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인권수사와 관련해)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2020-06-22 17:39
[급등락주 짚어보기] ‘역대 최대’ 재개발 따낸 현대건설 상한가 질주ㆍ거품빠진 우선주 와르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덕성은 24.42%, 서연과 모베이스전자는 각각 26.36%, 11.48% 급등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이지바이오와 이지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2020-06-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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