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집행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건

최신순 정확도순

李대통령 "국민 신뢰가 경찰의 힘"…신임 경찰에 공정한 법 집행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과 국민 중심의 치안 활동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2026-03-17 15:04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에서 유통3법상 갑질 횡포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나머지 법률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범위를 놓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17-11-12 12:00
김상조 “공정위 역할ㆍ기능ㆍ위상 모두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내정했다. 진보적 경제학자 성향인 김 내정자는 대선캠프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등의 경제정책 공약을 주도하는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위상 모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내정자는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위상까지 모두 강

2017-05-17 17:25
법무장관 이어 최경환도 기업인 사면 언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구속된 기업 총수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인 사면은 정부 내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공감대는 아니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입장에서

2014-09-26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