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국회처리 무산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들이 여야의 공방으로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먼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까지 끊을 수 있는 제재수단이 더 필요하다고 27일 주장했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여야가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했다.

또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발의 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갑을 관계법)논의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무위는 다음달 3위 소위를 열어 심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다른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회의 등 다른 일정들이 쌓여있어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