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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이에 따라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2024-02-08 08:58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권익위가...
    2024-01-15 10:10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특히,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 '마약류관리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2011년부터 공익침해대상법률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관련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지만, 지난해 경찰청의 추천 등으로 3건에 대해 약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
    2024-01-10 11: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2023-12-07 16:57
  •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17일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2023-10-17 09:21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출사표...與지도부 '난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출사표...與지도부 '난감'
    정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한 것은 불법·부정 척결 의지와 불법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며 “지도부가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겠지만, 당장의 우리 당의 정치적 유불리, 정치공학적 계산은 배제하고, 국민 상식과 정의 그리고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공천해 국민들께 판단 받는 것이...
    2023-08-29 15:59
  • 소진공, ‘0시 축제’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소진공, ‘0시 축제’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주로 발생하는 5대 분야와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축제 참여 고객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며 관련 리플렛을 배부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대전지역 공공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2023-08-14 09:29
  •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이번 주 중 권익위에서 접수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 근절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조만간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2023-08-08 11:24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신고자 보호’ 명분으로 ‘중대 비위’ 면책한다면“훼손되는 공익이 더 크다…인과관계 추정 번복” 내부 비리를 공익 신고한 공무원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동료 직원들의 ‘보복성 신고’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2023-08-06 09:00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대법원 “폭로 동기나 목적 의문”…하급심과 같은 판단법조계 “의도성 보여…공익신고 보호 범위 확대는 공감” 대법원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공익 신고'와 '비밀 누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2023-05-22 16:49
  •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동물보호소 공간 확보와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도살되는 동물을 최대한 구조하고 이 가운데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켰다"며 "일반...
    2023-02-14 14:52
  • 소진공, ‘대전 0시 뮤직페스티벌’에서 청렴ㆍ반부패 홍보 나서
    소진공, ‘대전 0시 뮤직페스티벌’에서 청렴ㆍ반부패 홍보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전0시 뮤직페스티벌’에서 행사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바로 알기’를 주제로 소통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0시 뮤직페스티벌은 중앙시장 일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으능정이거리에서 진행된 지역 참여형 축제다. 소진공은 지역사회에 청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22-10-11 09:30
  • 김혜경 법카 폭로자 “배 씨 고소할 예정…상처 책임 묻겠다”
    김혜경 법카 폭로자 “배 씨 고소할 예정…상처 책임 묻겠다”
    A 씨는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경찰의 신변보호 조처가 이뤄졌으나, 이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다음 달부터는 신변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신변보호 조처 종료 전에 연장에 관한 회의가 있다고 한다”며 “언론 등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보호가 필요하고 신변보호 연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2022-08-05 09:53
  •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법적 절차 진행과 함께 거주자들 지원이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시설폐쇄는 물론 법인 허가 취소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질문이 오갔다. 최근 3년간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가 인정된 사건 중 실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절반조차 안된다. 이마저도 개선 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이...
    2022-07-12 05:00
  •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능력 키워야"
    문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2021-12-10 00:18
  •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조 씨는 9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한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얽힌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한 감찰부장의 손을 거친 만큼 대검 감찰부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우려도 자연스레 제기됐다. 판사 출신의 B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판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데려와 ‘검찰 개혁’ 명분으로 활용하는...
    2021-11-10 16:09
  •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법원 “공익신고자 보호ㆍ불이익금지 신청 각각 판단해야”
    그러나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각 신고가 공익신고에, 겸직해제 요구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만 A 씨의 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했을 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
    2021-10-31 09:00
  •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다. 개정령안은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2021-10-12 13:28
  •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 금지 행위 신고, 공익신고 절차·방법 충족,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 신고 시 불인정 등 공익 신고 요건도 모두...
    2021-10-01 10:05
  •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조성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권익위 요건 검토
    이에 권익위는 조씨의 신고내용과 신고기관,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보호법령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조씨의 신청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권익위는 보호조치 요청이 접수되고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2021-09-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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