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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의 공익 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에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26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종윤 사장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故) 임성기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2024-03-27 17:02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2024-03-26 11:00
  • 금융교육 프로그램 ‘양’은 많은데…"질·접근성↓"[2030 금융역량 UP ㊤]
    금융교육 프로그램 ‘양’은 많은데…"질·접근성↓"[2030 금융역량 UP ㊤]
    올해 1월 말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경기도·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에서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청년들에게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시 이외에 각 지자체도 금융사기 피해 안내 예방,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대상 재무설계 교육, 부채상담 등을 제공한 바 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찾기...
    2024-03-06 05:00
  • 한미 경영권 둘러싼 母子갈등…내달 주총서 ‘대격돌’
    한미 경영권 둘러싼 母子갈등…내달 주총서 ‘대격돌’
    임종윤 사장의 측근은 “공익재단으로서 가족 간 분쟁에 있어서는 중립의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주총 표 대결이 공식화되면서 승패의 열쇠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11.52%를 손에 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쥐어졌지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임종윤·종훈 형제와 송 회장 양측은 모두 신 회장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2024-02-13 16:20
  •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보고서는 공익재단이 일부 그룹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를 대신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발굴·해결하는 순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주식취득의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의결권...
    2024-01-29 06:00
  •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갤럭시아 재단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자의적 상폐”빗썸 “소명 기간 2달 충분…바이백 부랴부랴”법정에 직접 나선 홍진표 대표, 직접 반박·호소 나서재판부 결정, 29일 오후 3시 이전에 이뤄질 전망 갤럭시아 재단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두고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갤럭시아 측은 충분한 소명 기회 없이...
    2024-01-26 15:17
  • 조계종, ‘분신 입적’ 자승 재산 귀속 착수…“구체적 규모 아무도 몰라”
    조계종, ‘분신 입적’ 자승 재산 귀속 착수…“구체적 규모 아무도 몰라”
    종단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종단 내부 규정인 승려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 승려가 입적(사망)하거나 환속한 경우 그가 취득한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개인 재산을 입적 후 출연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언장 작성자는 재단법인...
    2024-01-18 09:01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교원이 겸직할 수 없는 사교육업체 범위와 관련 예시가 명시됐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23-12-28 16:00
  •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KB국민은행,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아울러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영상과 웹툰,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2023-12-13 16:31
  • 초·중·고부터 시니어교육까지…금융교육 앞장서는 'KB금융'[금융 문맹률 낮추자⑥]
    초·중·고부터 시니어교육까지…금융교육 앞장서는 'KB금융'[금융 문맹률 낮추자⑥]
    KB금융은 2011년 설립된 KB금융공익재단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금융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체 경제·금융교육 전문 강사단을 발족해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군부대 등 시설에서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지하에 마련된 경제...
    2023-11-30 05:00
  •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문화예술 발전 기여로 옥관문화훈장 수훈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문화예술 발전 기여로 옥관문화훈장 수훈
    송 회장은 한미그룹 공익재단인 가현문화재단을 통해 2003년 한국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인 한미사진미술관을 개관하고 20여 년간 133회의 전시를 진행했으며, 사진작가들의 창작과 전시 활동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사진 문화의 지평을 넓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회장은 이 같은 공로를 프랑스 정부로부터도 인정받아 2017년 프랑스 최고 훈장인...
    2023-10-27 17: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범부처방역연계재단 실증박람회’ 개최(석간) △국립재활원, '2023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심포지엄)' 개최 25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고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 For the Future...
    2023-10-22 08:57
  • LG유플러스, 취약계층 1000명에 1년간 알뜰폰 통신비 지원
    LG유플러스, 취약계층 1000명에 1년간 알뜰폰 통신비 지원
    LG유플러스는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공익재단, 큰사람커넥트와 취약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1년 간 통신비 전액을 지원하는 ‘우체국 알뜰폰 통신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우체국 알뜰폰 통신 나눔은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자 중 신청자 1000명(선착순)에게 ‘이야기 만원의 행복’ 요금제...
    2023-10-10 10:17
  •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원고)가 강남세무서 등 84개의 세무서들(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08년 6월 민법 제32조 등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아 기부받은 물품을 유통·판매하는 재단법인으로 전국에 113개의 사업장을...
    2023-08-20 09: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누군가는 ‘전경련을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연구기능을 기본으로 한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해야한다” 고 밝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55년 만에 새출발하는 한국경제인협회로 흡수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경연 흡수는 ‘연구 플러스 알파’를 위한 밑그림으로...
    2023-08-09 17:50
  •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미국 최대의 공익재단인 게이츠 재단의 2022년 자산은 550억 달러다. 미국에 있는 공익재단 전체의 자산 총액이 1조570억 달러이니 게이츠 재단이 20개쯤 있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공익재단이 공익사용자산을 제외한 투자자산의 5%를 매년 지출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공익사용자산의 규모에 대한 정보는 구하지 못해서 전체 재단의 총자산을 대상으로 5%를...
    2023-07-20 05:00
  •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아울러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언론진흥재단에 위탁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대해서는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정부 광고의 업무 집행을 일원화함으로써 정부 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2023-07-06 09:57
  • KB증권, ESG경영 실천 위해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 체결
    KB증권, ESG경영 실천 위해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 체결
    E-순환거버넌스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친환경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부 설립허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KB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모니터 250여대, PC 30여대 기부를 시작으로, 향후 KB증권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로 인계하여 자원순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해당 전자제품들은...
    2023-06-23 14:08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망인 김모 씨는 공익 목적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전(全) 재산을 장학재단에 유증한 뒤 2019년 5월 사망했다. 이에 김 씨의 자녀들은 2020년 4월 장학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장학재단은 1심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지만 2021년 2월 기각되자, 곧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한...
    2023-05-17 16:32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일이 그치지 않자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나마 중기부가 최근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 기술을 침해한 한 중소기업에 대해 침해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의미있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2023-05-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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