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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종합 재정비 착수…곤돌라·360도 전망대·생태 복원 추진

서울시가 남산 재정비에 나선다. 남산은 연간 1100만 명이 찾는 대표 명소임에도 접근성 불편, 시설 노후, 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시는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남산, 더 즐겁게 더 푸르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일 서울시는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 발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창규 서울시 균형

2025-12-02 15:24
서울시, ‘혁신기술기업 규제 해소’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신산업 분야 기업과 함께 ‘해외진출기업 규제 애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업들이 국내 규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해외 진출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면서 규제가 혁신기술기업 성장의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날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

2025-09-30 11:15
'입체공원' 대상지 찾은 오세훈 "규제 철폐로 빠른 재개발 기대"[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서울시는 오 시장이 '입체공원'을 도입할 강북구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규제철폐안 6호 발표와 동시에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장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고 오

2025-01-20 11:40
서울시, 초고속 규제 철폐…미아동 130일대 '입체공원' 대상지 선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체공원'을 도입할 강북구 미아동 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았다. 관련 규제 개선을 약속한 지 사흘 만에 대상지 발굴해 방문한 것이다. 20일 서울시는 오 시장이 17일 규제철폐안 6호 발표와 동시에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을 지시했고 이날 오전 대상지로 선정된 미아동 130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미아동 130일대는 지난

2025-01-20 10:20
공원 판매허용 ‧ 입체공원 도입…서울시, 규제철폐 시민제안 즉각 반영

서울시가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 비율에 건축물 등 상부에 조성하는 공원도 포함한다. 서울시는 14일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2건을 즉각 실행한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1~4호에 이은 추가

2025-01-16 11:21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4년‘원스톱’ 서비스로 7월 말까지 405건 승인샌드박스 승인 사례로 본 신산업 키워드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IT, AI특례승인 과제 중 84건 선제적 법령정비 완료“사업 지속성 위해 법령정비 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4년여 만에 400건 넘는 규제특례 승

2024-08-15 12:00
[사설] CES 뒤덮은 AI 물결, 졸면 죽는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는 인공지능(AI) 각축장이다. 그동안 CES는 백색가전, IT 기기의 최신 흐름을 보여줬다. 올해는 AI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AI 열풍이다. 한국 기업은 700여 곳이 참여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삼성, S

2024-01-12 05:00
많이 다닐수록 길 잘 찾는 배달봇…한국 주행영상학습 막혀 '제자리' [로봇 빅뱅③]

한국시장 성장률, 글로벌 3분의1 불과"규제 탓에 4차 산업혁명서 도태 우려""복잡한 규제 한번에 묶어서 풀어야" ‘K로봇’이 실생활에 스며들면서 로봇 산업이 미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로봇 산업을 뒷받침할 규제 혁신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7일 한국로봇산업협회에

2023-06-07 19:00
로봇 상용화는 '먼 길'…"민·관 협의체 적극 활성화해야" [로봇 발목잡는 규제]

"개정하려는 법 소관부처 달라 시간 길어져""빠른 추진 위해 민ㆍ간 협의체 적극 활성화" 정부가 로봇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 데에서는 고무적이라면서도 연내 상용화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해외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 규정도 까다롭고, 개정해야 하는 법의 소관 부처도 다 달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종 규제들

2023-04-07 05:01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앞으로 모바일 게임을 PC 버전으로 바꿀 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 Free 등의 표시가 허용된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건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2022-12-20 14:00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 설치가 허용된다. 또 건축물과 주차장에 한정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2005년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2021-12-14 11:00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공유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국공유지 공원은 유지돼야

2020-06-29 13:27
국토부, 영등포ㆍ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준 정비

국토교통부는 12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

2020-05-12 11:00
국토부,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임차공원제 시행

장기미집행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땅을 빌려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 소유자

2018-12-04 10:00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3일(월) △제4기 복권사업 개시 △2017년 생명표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8년 제4차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규모 5일(수)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2018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

2018-12-02 10:20
장기간 지연된 낙후지역 개발 숙원 풀렸다…규제혁파 47건 확정

정부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낙후지역 개발 관련 숙원사업 해결 등 규제 혁파 47건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발전ㆍ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로 그동안 지역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2017-12-2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