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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논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
    2025-10-02 10:57
  • [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에뛰드ㆍ이니스프리, 공연권 침해" 주장대형마트ㆍ백화점 '공연권료' 납부…2018년 커피전문점 등 추가화장품업 징수규정 無…법원, 커피전문점 면적별 기준금액 적용 아모레퍼시픽을 모기업으로 둔 에뛰드와 이니스프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것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
    2022-11-07 16:04
  • 법원 "편의점 음악 사용료 매달 237원이 적절"…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법원 "편의점 음악 사용료 매달 237원이 적절"…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매달 2만 원의 음악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찬석·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음저협이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B
    2022-08-16 16:08
  • SKT, "소상공인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럴 무료로 맘껏 즐기세요"
    SKT, "소상공인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럴 무료로 맘껏 즐기세요"
    어느 순간 거리에서 사라진 크리스마스 캐럴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됐다. 캐럴이 다시 울려 퍼지고, 거리와 상가에 활기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음원을 무료 제공하는 ‘캐럴 이즈 백(캐럴이 돌아왔다)'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SK텔레콤은 연말연시의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전국 300만 소상공인에게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포함된 연
    2019-12-19 10:03
  • [경제레시피] 크리스마스의 경제학…캐럴이 거리서 사라진 이유는? 캐럴 수익 '톱3'은?
    [경제레시피] 크리스마스의 경제학…캐럴이 거리서 사라진 이유는? 캐럴 수익 '톱3'은?
    “징글벨 징글벨~~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지만, 영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10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거리 곳곳에서 캐럴이 들려왔지만, 지금은 듣기가 쉽지 않다. 왜 크리스마스 캐럴은 거리에서 사라진 것일까? 바로 저작권 때문이다. 정부
    2018-12-25 06:00
  • 커피·생맥주·헬스장서 음악 틀면 공연권료 낸다
    커피·생맥주·헬스장서 음악 틀면 공연권료 낸다
    앞으로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으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50㎡(약 15평)의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부터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음악 공연권은 저작물이나 실연·
    2018-08-20 17:06
  • 법원, "소규모 매장에서도 음원 사용료 내야"…하이마트 9억 물게 돼
    법원, "소규모 매장에서도 음원 사용료 내야"…하이마트 9억 물게 돼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마트나 쇼핑매장도 영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데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저작권협회는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이상 매장 크기가 작더라도 '공연사용료'를 업체 측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업체들은 저작권법상 근거규정이 있는 대규모 매장에 대해서만 돈을 줄 수 있다고 맞서왔다.
    2015-12-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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