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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3차장검사는 선거, 노동 등 공안 사건을, 4차장검사는 정치인이나 기업 비리 등 특수수사를 지휘한다. 1차장 산하인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고, 3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4차장검사 산하에는 반부패수사1부...
    2024-05-24 14:33
  •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고 전 검사장은 법무부 기획관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거쳤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장 등을 역임한 고 전 검사장은 인천지검장을 지내다 물러나 2022년 법무법인 KDH로 합류했다. 이번 이사회 구성 변화로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2024-05-11 09:07
  •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선고기일을 앞둔 결심공판에서는 검사는 구형하고, 변호인은 변론,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이후 진행될 선고기일은 결심공판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2월, 늦으면 3월 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월 중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다만, 재판부...
    2024-01-12 14:31
  •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자리에는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과 김태훈 선거수사지원과장,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경 수사관협의회는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2021년과 지난해 개최된 바 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은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
    2023-12-19 14:00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른바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 피고인들이 7일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3월에 구속기소된 이들은 재판을 단 두 차례밖에...
    2023-12-17 06:00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장윤태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공안)·수원지검(성폭력, 기술유출)·대구지검(공안)·대전지검 논산지청(공안, 특수)·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을 끝으로...
    2023-12-13 10:56
  •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요즘 찐간첩] 총기‧나침반은 옛말…북한-간첩 지령, 이렇게 전달된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1987년 시한폭탄으로 대한항공 858 여객기를 폭파한 김현희와 공범 김승일은 바레인에서 용의자로 쫓기던 중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이 탄로 날...
    2023-12-10 06:00
  •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건 1.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KAL) 858기가 시한폭탄으로 폭파했다. ‘KAL기 폭파 사건’이다. 북한이...
    2023-12-03 06:00
  •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검찰 ‘공안통’ 출신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2023-11-26 06:00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2011년 검사장 승진 이후 서울고검 공판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신설됐던 반부패부의 첫 부장을 맡기도 했다. 오 전 고검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시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관련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2차장 때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남부지검장 당시...
    2023-11-22 16:05
  •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2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강종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와 전남선관위, 충북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9월 22일에는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10월 12일에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 2차례의...
    2023-11-20 11:11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노 변호사는 검사들이 중대재해 사건 처리를 균형적인 시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헌법에 부합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해 나갔다. 그렇게 100여 쪽에 이르는 논문을 집필해 발표하기도 했다. 그간 산업재해 관련한 공안 사건 수사 경력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울산에서 발생한 여러 중대재해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노 변호사는 울산지검에서 처리한...
    2023-11-10 07:00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또한, 포항지청에서 평검사로 재직하던 때에 포항 소재 대기업과 계열사, 주요 관공서의 부패 혐의자를 수사하며 구조적 토착비리를 척결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그 결과 대검에서 모범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수원지검 공안부, 대구지검 공안부를 거치며 대공과 선거, 노동 등 공안 수사경력을 쌓았고 성남지청장을 지내며 ‘1타강사 조직적 댓글조작 사건’을...
    2023-10-30 16:14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등을 지내며 많은 산재, 노동 사건을 경험해 왔다. 울산지검장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는 논문을 직접 발표할 만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2023-10-16 16:34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을 역임했다. 이 책은 최근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관심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포괄해 노동재해 전반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노동재해라는 개념을 통해 안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2023-10-10 13:26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인천지검검사)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김형수(金炯秀)(서울북부지검차장) △차장 차범준(車帆濬)(대검찰청공안수사지원과장) △인권보호관 원형문(元炯文)(의정부지검형사1부장) △형사1부장 송영인(宋永仁)(부산지검형사3부장) △형사2부장 김정옥(金正玉)(의정부지검부부장)(외교부파견복귀) △형사3부장 나희석(羅熙錫)(서울중앙지검부부장) △부부장 이근정...
    2023-09-20 11:52
  • 유승민 “尹대통령, 이념전쟁 주도...잘 싸우는 사람 골라 개각”
    유승민 “尹대통령, 이념전쟁 주도...잘 싸우는 사람 골라 개각”
    “尹, 공안검사 출신도 아닌데 왜 저러는지”“이재명, 정상적 야당 역할로 돌아와 주길”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이번 개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념전쟁이라는 걸 아예 본인이 그냥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놓고 싸우자는 개각”이라며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싸워라 이러지 않나”며...
    2023-09-18 10:29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국가정보원 파견)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21 06:00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보이스피싱 핵심 모집책 구속…"도망 우려 있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보이스피싱 핵심 모집책 구속…"도망 우려 있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전날 해당 조직 일원으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26)씨를 비롯해 마약 공급책 박모(36)씨, 전화번호 변작 기술을 이용해 협박 범행을 도운 김모(39)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검찰은 이번 범죄와 관련해 중국 공안 등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비롯한 국내·외 추가...
    2023-05-05 23:41
  • 송영길, 검찰청 '입구컷'...“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 구속하라”
    송영길, 검찰청 '입구컷'...“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 구속하라”
    이후 수사 담당자인 반부패수사2부 김영철 부장검사와의 전화 연결을 부탁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이어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그는 “모든 건 저의 책임이고, 저를 소환해 수사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나고도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20, 30대 비서들을...
    2023-05-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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