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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

2024-02-23 13:17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추천위원 야 동의 얻는 법 개정야당, 표결 이후에도 거센 항의조응천 표결 기권 "감당할 것"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끝내 무산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이 10일 공수처 개정안 국회 통과로 16년 만에 현실화했다. 이날 공수처 개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 172명이, 열린민주당(3명)과 여당 출신 무소속

2020-12-10 18:24
결말 보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출범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수처 출범에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0분 만에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

2020-12-08 16:11
법무부 차관 "윤석열 헌법소원 악수"…'이종근2'는 누구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두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단체대화방에서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논의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가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

2020-12-04 19:29
'네버엔딩 스토리' 공수처법 개정…팽팽한 여야 대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선 회의와 달리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25일에도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원회가 열렸지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불참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바 있다.

2020-12-04 14:49
이낙연 "기필코 공수처 출범시킬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며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2020-12-04 11:42
[종합2보] '윤석열 국감' 자정 넘겨 마무리…처음부터 끝까지 '소신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자정을 넘겨 새벽 1시께야 끝이났다. 마지막까지 소신 발언을 이어간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거취문제는 아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말씀이 없다”며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므로 어떤 압력이

2020-10-23 01:10
與 “공수처 출범 더는 늦출 수 없어…내주 입법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검찰 개혁과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내주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그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어제 ‘누더기 공수처 개정안’을 제시하며 특검과

2020-10-21 10:48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 vs 진중권 "이재명·공수처 조합은 상상가능한 것 중 최악" 外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2020-09-16 11:00
與 법사위 간사 백혜련, 공수처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교섭단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

2020-09-14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