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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신고센터 개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고발 활성화에 나선다. 9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

2026-04-09 14:00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6-04-06 20:05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2026-04-06 16:24
제주서 찾은 K뷰티 원료 주권 현장⋯‘자이언트 병풀’ 키우는 리만팜 가보니[K뷰티, 자연주의로 진화]

병풀 재배 특화 세계 최초 스마트팜보습·콜라겐·항산화 등 효과 뛰어나자체 원료 연구부터 생산, 제품화까지 따뜻하고 촉촉한 대기, 반투명한 천장을 통해 햇빛이 넓고 푸른 잎들을 비춘다. 일반 병풀보다 5배나 큰 이 풀은 제주 리만팜에서만 볼 수 있는 '자이언트 병풀'이다. 병풀은 K뷰티 대표 제품에서 ‘시카’, ‘센텔라’, ‘마데카‘ 등으로 표기되며,

2026-04-03 09:00
트럼프 "2~3주 내 이란서 철수"⋯美 휘발유 갤런당 4달러 돌파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2~3주 내 이란서 철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대이란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 "아주 곧"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행사에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라며 "그러면

2026-04-01 09:38
홍명보호 유럽 평가전, '노골'로 마감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유럽 원정 평가전을 ‘무득점’으로 마무리하며 불안감을 키웠다. 한국은 1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빈 에른스트 하펠 경기장에서 열린 오스트리아와 평가전에서 0-1로 패했다. 이로써 대표팀은 지난달 28일 코트디부아르전 0-4 패배에 이어 3월 A매치 2연전을 모두 패배로 마감했

2026-04-01 07:11
가축 유기 막고 복지 의무 강화…축산업 책임사육 기준 높인다

축산업자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복지 증진’ 추가토종가축 허위표시 과태료·지위승계 제도 정비…2027년 4월 시행 가축을 버리는 행위를 막고 축산업자의 복지 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축산업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토종가축 허위 표시 제재와 축산업 지위승계 절차 정비도 함께 이뤄지면서 축산 현장의 책임성과 제도 명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농

2026-03-31 16:56
“소문 난 맛집, 비싸도 경험하고 싶어 줄서요”(르포)[불황을 먹다, 한 입 경제]

롯데 ·신세계·현대百, 맛집·유명 셰프·해외 브랜드 유치전"비싸도 특별한 경험에 지갑 연다"...이커머스 못하는 '경험' 무기 30일 오후 1시, 월요일 오후임에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식품관은 사람들로 붐볐다. 롯데백화점은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봄 미식 축제인 ‘롯데 고메위크’를 시작했다. 전국의 숨은 맛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

2026-03-31 05:30
중동에 미군 추가 투입했지만…“5만 명으론 이란 전면 침공 역부족”

전쟁 장기화 속 지상군 투입 카드 만지작“이란 규모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 병력”가자·이라크전 비교해도 부족한 병력 규모 전쟁이 장기화하며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 투입을 고려하는 가운데 중동에 배치된 미군 숫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란에서 지상 작전을 실행하기에는 여전히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

2026-03-30 14:08
전쟁 격화 조짐…코스피 블랙먼데이, 4%대 급락 5180선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51.88포인트(4.63%) 내린 5186.99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257.07포인트(4.73%) 내린 5181.80으로 출발하며 5200선 밑으로 떨어졌다. 개인이 6748억원을 순매수하고

2026-03-30 09:18
코스피, 5300선 사수 공방…개인 2.6조 '사자'·외국인 2.9조 '팔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 불확실성,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코스피 지수가 5300선을 두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5분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94.63포인트(1.73%) 내린 5365.83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59.85포인트(2.93%) 내린 5300.61로 출발했지만 낙폭을 줄이며 5

2026-03-27 13:15
국제유가, 종전 기대 후퇴에 급등⋯브렌트 5.7%↑[상보]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 기대가 약화되면서 급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4.16달러(4.6%) 상승한 배럴당 94.48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5.79달러(5.7%) 뛴 배럴당 108.01달러로 종료했다.

2026-03-27 07:16
“이란, 미국 지상전 대비 하르그섬 방어 강화”

미군 상륙 대비해 지뢰 등 트랩 설치 중미군 사상자 다수 발생 위험 경고도 이란이 미국의 지상전에 대비해 하르그섬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미 정보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하르그섬 장악 작전에 대비해 트랩을 설치하고 군 병력과 방공망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대인 지뢰와 대전차 지뢰

2026-03-26 11:04
트럼프 “이란이 큰 선물 줬다”…휴전 신호 속 ‘압박·협상 병행 외교’

미국, 1개월 휴전·15개 항목 종전안 제시파키스탄 등 중재국, 48시간 이내 회담 목표82공수사단·주일미군 해병대 투입 계획이란, 협상 미끼로 자국 수뇌부 암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압박과 협상’이라는 병행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란에 종전을 위한 제안서를 내밀면서도 육군 최정예 부대 투입을 검토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2026-03-25 15:33
'이란 발전소 타격' 연기한 트럼프⋯왜 하필 5일 유예했나

이란 발전소 타격 직전 "5일간 유예" 돌연 "모든 쟁점에 대해 이란과 합의"'유예 종료 시점'에 해병대 이란 도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이란 발전소 타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중동을 향해 이동 중인 주일미군 소속 제31 해병원정대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2026-03-25 14:37
정청래 "추경은 민생의 산소호흡기…역사상 가장 빠르게 처리"

"타이밍이 곧 생존"…충주 현장최고위서 속도전 강조차량 5부제 솔선수범 선언…"월요일 대중교통 출퇴근"추경안 26일 당정협의 거쳐 31일 국회 제출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

2026-03-25 13:08
[오늘의 투자전략] 전쟁 변수 다시 흔든다…코스피 변동성 속 상승 시도

25일 국내 증시는 미·이란 전쟁 관련 불확실성 재확대에도 불구하고 협상 기대감이 재부각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장중 변동성은 확대되겠지만 유가 안정과 반도체 중심 실적 모멘텀이 지수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지영·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 = 24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 지속과 미 국방부의 82공수사단 파견 소식

2026-03-25 07:52
원·달러 NDF 1493.7/1494.1원, 0.15원 상승..국제유가 반등

역외환율이 상승했다. 다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미국 이란간 협상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여전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반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미 국방부는 공수부대를 중동에 파견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한 선물과 함께 비핵화 틀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언론은 미

2026-03-25 07:36
전쟁보다 무서운 트럼프의 ‘입’…‘오락가락 메시지’에 세계 경제 출렁 [이란 전쟁 한달]

‘발전소 초토화’ 48시간 최후통첩 후 돌연 공격 유예“백악관, 종전 목표 시점 4월 9일로 설정”유가 급락·뉴욕증시 반등…시장 불안은 여전공수부대 투입 등 군사 옵션 병행 검토에너지 의존 높은 한국 경제 충격 확산 미국ㆍ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지난달 28일 발발한 이후 한 달을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확실한 메시지가 정책 일관성

2026-03-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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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한 삶의 방식이 건강한 노년의 뇌를 만든다

치매의 근본 병리 기전은 매우 복잡하며, 질병 발생에 여러 요인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치매의 치료를 어렵게 한다. 현대 의학에서 치매에 대한 약물적·비약물적 치료를 통틀어 질환의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치매 발생에 기여하는 유력한 요인을 통제하고 조절해 발생 확률을 낮추는 것은 어떨까? 치매

2026-03-20 06:00
[특별기고] 빛나는 소멸

서울 명동성당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인천 개항지에 세워진 답동성당이 그보다 앞선다. 19세기 말 프랑스 신부들이 지었고, 1920년대부터 미국 메리놀 선교회 신부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낯선 땅에서 그들은 성당과 학교, 병원을 세우고 지역 사람들의 삶을 지켰다. 한국전쟁의 총탄 속에서도, 산업화와 도시화

2025-12-02 15:02
남태평양 자연 머금은 진주… 사이판 라오라오베이 골프장

사이판 라오라오베이 골프장은 사시사철 아름다운 남태평양의 낙원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최고의 골프 명소다. 사이판에는 18홀 골프장이 두 개, 라오라오베이 36홀 등 총 세 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은 일본 기업, 다른 한 곳은 한국의 이랜드가 운영하고 있다. 라오라오베이 골프장의 모기업은 종합 로봇 기업 휴림로봇이며, 2023년 9월

2024-10-18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