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름으로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한 10대가 운행 첫날 교통사고로 명의도용 사실이 들통났다.
17일 전남광주특별시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공문서 부정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19)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7일 오전 11시 50분께 전남 여수시 문수동 도로에서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다.
택시 운전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행동주의 움직임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미 일부 소액주주들은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을 하거나 경영 개입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지주사 전환 목적 인적분할 이슈에서도 소액주주들의 힘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14일 DB하이텍 측에 △현금배당 1주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범위, 합리적 범위로 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이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주차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재판에 넘겨진 줄 모른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행성 게임 환전업자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상호 없는 게임장 내에 사행성 게임기
경찰에게 타인의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제시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물이 아닌 사진의 경우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이런일이]
30년 가까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붙잡힐 때마다 남의 신분증과 주민번호를 제시해 엉뚱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생을 망치게 한 빌미를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7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 등)로 정모(41.여)씨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2일 오후 3시50분께 홍은동 서대문등기소 근처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자 동생 정모(40.여)씨의 면허증을 내민 혐의를 받고
법정 전염병 검사를 받지 않은 소를 도축했다면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처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젖소를 가짜 검사증명서를 이용해 도축ㆍ판매하게 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ㆍ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임모(48)씨 등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