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선거중립의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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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중립 '선제 경고령' 발동

6·3전국동시지방선거가 8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공직자 전체를 향해 선거 중립 의무를 직접 경고하고 나섰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간부 공직자들은 회의 때마다 선거 중립 의무를 거듭 공지하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제

2026-03-13 17:19
권영세 안동시장 민주당 입당 소식에 통합당ㆍ무소속 후보 반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계획을 밝히자 안동, 예천 선거구 후보들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김형동 미래통합당 후보는 31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권영세 시장의 민주당 입당 발표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 특정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2020-03-31 17:35
파주경찰서, 파주시청 압수수색…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

경찰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일 파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파주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일 오전 9시께 경찰관 20여 명을 보내 시정지원관실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로 구속된 이인재 새정치민주연합 파주시장 후보 동생을 수사하는

2014-06-02 10:18
새누리, 서울시 공무원 검찰 고발… 박 대통령 비방 등 선거법 위반

새누리당은 23일 서울시 주택정책실 7급 공무원 김 모씨를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 윤상현 의원은 김 모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공간에서 매우 위험한 거

2014-05-23 15:26
정총리 “공무원 선거중립위반, 법 따라 엄정처리”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줄서기·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선거정국을 틈탄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상시화하

2014-05-13 19:42
선관위, 재정부 복지분석 선거법 위반 판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결과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4일 재정부는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2012-04-05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