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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2025-11-27 05:00
구윤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2500억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정부, 희토류 공급망 TF 가동·재자원화 산업 육성 추진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25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자원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핵심광물 재자

2025-10-31 10:30
공급망기금 대출 중심 구조 한계…정부, 1000억 투자·2500억 펀드 조성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급망기금을 본격 확충하고 운용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출범 1년 만에 6조5000억 원을 지원하며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대출 중심의 보수적 운용 구조와 산업별 전략 부족, 중소기업 지원 미흡 등 한계가 드러나면서 투자 확대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2025-10-31 10:30
정부, 공급망 안정화 속도 낸다...원자재 확보부터 최종재 생산까지 전주기 지원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자재 확보부터 운송, 생산, 수요처 확보까지 공급망 파급력이 큰 분야를 우선해 전주기 지원대상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차 공급망 안정화 회의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전주기

2025-08-20 16:00
정부,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정책자금 9조 추가 공급

정부가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수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9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 △수출입은행(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

2025-04-1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