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할머니 집이 있는
'2025 ICT기금 넥스트 어워즈'에서 'ESG 분야' 우수 사례 선정 전체 1494건의 과제 중 9개 기업만 장관 표창 받아
디지털 트윈 플랫폼 전문기업 와이엠엑스(YMX)가 정보통신 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와이엠엑스는 과기부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주관한 '20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디자인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디자인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30일 문체부는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진단-기획-실행'을 모두 아우르는 공공디자인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사업을 전면 개편해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먼저 '공공디자인 혁신 컨설팅'은
서울시 아이덴티티 구축과 안전 중심 컬러 개발관급 공사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활용 예정
KCC가 서울특별시와 손잡고 ‘서울시 표준색상집’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표준색상집은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과 서울시 고유의 아이덴티티 컬러를 반영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KCC와 서울시는 지난해
시, 3일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올해 총 63건보증 제한‧광고물 설치 조건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경제 활성화 등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
서울시가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3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약 63건의 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와 ‘행복도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
락앤락이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손잡고 친환경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락앤락은 자원순환 캠페인 ‘러브 포 플래닛(Love for Planet)’을 통해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한화토탈에너지스에 전달하고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이를 산업소재로 가공해 제품화를 진행하며 자원순환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락앤락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폐플라스틱
디플리, 나라지식정보 등 AI 전문기업도 참여
산업용 디지털트윈 전문기업 와이엠엑스 컨소시엄이 '디지털트윈 기반 공공시설물 안전 실증 사업'을 따냈다. 실증 대상은 연간 1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정부세종청사체육관으로 혁신 기술을 활용한 공공시설물 안전 강화는 물론 향후 다양한 공공시설 적용 확대 및 수익 창출 가능성도 기대된다.
와이엠엑스는 실증대
락앤락은 아름다운가게에 밀폐 용기 등 생활용품 1900여 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락앤락이 기부한 물품은 감탄 용기, 탑클라스 등 밀폐 용기를 비롯해 프라이팬, 제빙기, 미니 김치 냉장고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주방용품 위주로 선정해 전달했다. 기부된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은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돕는 데 쓰일 예
수원특례시 공공시설물의 안전위험요소를 점검·신고하는 ‘새빛시설물 자율점검단’이 첫발을 내디뎠다.
수원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새빛시설물 자율점검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4개 구 자율점검단 대표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율점검단은 현재 700여명이며, 계속 모집 중이다.
새빛시설물자율점검단은 공중이용시설물(교량·지하차도 등) 12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폭우로 피해를 본 경북 안동 지역에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동은 7일 밤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주택과 공공시설물 등이 파괴되고, 마을 주민이 한때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BGF리테일은 지원 요청을 받자마자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구축하고 있는 재난 긴급 구호활동인 ‘BGF브릿지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전북 부안군 지진 피해지역을 찾아 공공시설물·주택 등 245개소의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14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박 사장은 전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긴급 안전 점검을 벌였다.
12일 오전 8시 26분경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올해 최대인 규모 4.8
포스코가 포스맥(PosMAC)을 기반으로 제작한 포스아트(PosART) 강판으로 다양한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다.
최근 포스아트(PosART)를 통해 국가유산청의 궁ㆍ능유산 복원 현장이 공공예술과 휴식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지난달 25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오도길 포스코 강건재가전마케팅실장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333만㎡ 규모에 달하는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이 복합 해양관광·레저도시로 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에서 추진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을 최종 준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은 과거에 인천항 수심 유지를 위해 시행하던 항로 준설로 발생한 준설토를 투기하던 곳이다. 투기 이후 방치되었
서울 금천구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하는 금천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도시브랜드(BI) ‘좋은도시 금천(Good City GeumCheon)’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개청 3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을 추진했다.
2022년 10월 도시 이미
경기도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에 참가할 업체와 시설물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과 활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최초 3년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시설물에 대해선 인증패와 인증서가 수
서울시가 지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지진방재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100% 내진율을 조기에 달성토록 내진보강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진 예방부터 대비‧대응‧복구에 이르기까지 지진재난 전 과정에 대한
예술은 미래산업 이끌 영감의 원천창고에 문화예술 입혀 도시 되살려
佛 르라보라투와연구·전시·공연 통합해 이종간 협업英 브리스톨 워터셰드예술·기술 결합해 해외관광객 유치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세계 최대 아트축제…지역경제 살려
아트테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지금, 유럽에서는 예술과 과학을 중심으로 한 창작분야가 30~40년 전부터 일찍이 태동하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