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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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에 다수의 행정소송이 전개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의대 증원...

2024-05-09 17:2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그는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다 제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에 파견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427명 중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2024-05-07 13:43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2024-05-07 13:35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2024-05-07 11:12
가천대 길병원, 퇴원환자-지역사회 ‘케어플랜’ 수립한다

2일 병원 내 환자교육센터에서 진행한 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필수 중점사업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2023년도 사업 결과, 2024년 사업추진 계획, 공공의료연계망 이용 절차 등을 소개했다. 2023년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해 진행했던 환자 사례도 공유했다. 길병원에서 의뢰한 환자를 중심으로 △보건복지 방문모니터링 사례(인천적십자병원)...

2024-05-07 09: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그리다”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8일(수) △복지부 장관 10:00 바이오 코리아 2024(코엑스)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4’ 개최(석간) 9일(목) △2024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석간) △직원 건강증진에 진심인 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2024년 복지서비스...

2024-05-06 08:46
LGㆍ두산, 간병돌봄 가족에 도움의 손길…25억 원 규모 후원

대한상의 신기업정신협의회(ERT)는 3일 서울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제4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행사를 열고 간병 돌봄 가족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가족 내 암이나 치매 등 중증질환자가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

2024-05-03 15:15
편의점 업계, 대한상의와 손잡고 국제표준 QR 도입 추진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은 GS1의 한국 대표기관으로 1988년 이후 유통, 보건의료, 공공분야에 이르기까지 표준 바코드 보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MOU를 통해 편의점 업계의 국제표준 QR코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MOU를 계기로 편의점 3사는 표준 QR 부착 상품을 계산대에서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2024-04-30 10:00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2024-04-28 16: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 ◇보건복지부 29일(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포터블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방문진료·재난 현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다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진다...

2024-04-28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2024-04-21 09: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본계획 변경고시 추진 19일(금) △환경부 차관 11:30 KBCSD 간담회(서울) △국립공원 산불 대응현황 현장점검 실시(석간) ◇보건복지부 15일(월)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증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행사 △제2기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

2024-04-14 08:56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추가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와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정보 관리·전송 공공 플랫폼이다. 앞으로는 환자가 다니던 병원을 옮길 때, 기존 병원의 진료·투약이력 등에 더해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새 병원에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첨단재생 분야 임상연구와 ‘약사법’상 임상시험을 연계하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와 체외진단 의료기기...

2024-04-04 16:12
서울 서북병원 내 ‘치매안심병원’ 개원…중증환자 집중 치료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치매안심병원 개소로 중증 치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택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매관리체계와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4 13:54
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는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농어촌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 생활 기반, 경제활동 여건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농진청은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의 경우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2024-03-31 12:20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정부는 국민 수요를 고려해 한의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는 한방의료 수요와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9 06:00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이어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환자들의 고통과 절규는 아랑곳없고, 국민의 바람도 안중에 없다. 14만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강경파가 아니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대 증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투쟁을 이끌어가는 강경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이필수 회장이 정부의 의대...

2024-03-27 13: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보업계 위기…제3보험 경쟁력 강화해야"

공공기관 보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치매, 요양 등 고령자 수요 파악과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니어 유형별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건당국의 규제로 보험사가 요양산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안장치를 통해 보험사가 역할을 해나갈 수...

2024-03-19 14:21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2024-03-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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