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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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정부광고 적용배제법’ 환영…"통과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긍정적인 국회 심의를 기대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우산 사업에 대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의

2025-09-24 12:00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 달에 전국에서 1600대 이상의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2024-02-12 14:57
감사원, 文정부보다 3배 넘게 '공공법카' 사용…"경비 집행 방식 변경"

감사원이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돼 일명 '공공 법인카드'로 불리는 '정부구매카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평균 5억 93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의 월평균 결제 금액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여비 등 경비에 대한 집행방식을 현금에서 정부구매카

2023-10-16 17:52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광고 법률조항…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시행령에는 8대 1 ‘기각’…“불합리하지 않아” 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및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2023-07-06 09:57
인사 종합 / 7월 11일

　◆서울시교육청 ◇지방부이사관 승진 △총무과장 김덕희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허일만 ◇지방(기술)서기관 승진 △감사관 류청석 △평생진로교육국 평생교육과 정무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학생교육원 행정지원과장 김옥현 △학생교육원 재정지원과장 이수근 △고척도서관장 박경옥 ◇지방부이사관 전보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 △양천도서관장 최웅장 ◇지방서기관 전보 △기획

2022-07-11 17:39
대법 “서울대병원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서울대병원이 증축한 암센터가 인구 과밀을 막기 위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16년 암센터를 증축했다. 당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서울시는

2022-07-06 11:12
국민의힘 문체위, 민주당 아특법 강행에 "제2의 인국공, 협치 몰살"

안건조정위 위원 두고 "이상직이 야당이냐"원안과 다른 수정안 제시했다고 주장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 채용 공정성 문제도 제기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위원들은 법안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2020-12-17 15:43
조합원 아닌 민간발주자도 건설공제조합 보증 받는다

앞으로 민간건설 발주자 등도 조합원에 한정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정비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 부담을 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방안의

2019-12-25 12:00
3분기 ABS, 발행 총액 9조6000억… 전년 동기비 11.9%↓

올해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의 발행총액이 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0조9000억 원) 대비 1조3000억 원(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BS 발행총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2019-10-28 06:00
[2019 국감] 심기준 “최근 5년간 국내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848조 송금”

최근 5년간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약 84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한 금액은 7602억 달러(847조8282억 원, 2014∼2018년 기간평균

2019-10-15 11:08
상반기 ABS 발행 전년비 10.8%↓…”정부 가계대출 억제정책 영향”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ABS 발행총액이 21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발행은 늘어난 반면 공공법인과 일반기업의 발행은 줄어들었

2019-07-29 06:00
서울시, ‘과밀부담금’ 항소심 소송서 한전에 패소…“변전소, 인구집중유발시설 아냐”

서울시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 소송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한전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한전에 부과한 1100만 원대의 과밀부담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과밀부담금 처분은 침익적

2019-06-21 14:10
1분기 ABS 발행 9.8조원...공기업 ‘줄고’ㆍ금융사 ‘늘고’

올해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ABS 발행 총액은 9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0조4000억 원)대비 5.8%(6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 발행 규모는 1분기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7년 1분기 13조9

2019-04-29 06:00
상반기 ABS 24조원 발행…전년비 22.5% 감소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총액이 2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원(2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의 일종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23일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ABS 발행잔액은 약 186조1000억 원이다. 상반기 발행액 24조1000억 원 중 공공법인과 금융회

2018-07-24 06:00
3분기 ABS 발행 12.6조……전년비 17.3% ↓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총액이 크게 줄었다. 보금자리론 증가 등으로 한국주택공사가 발행하는 MBS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분기 ABS 발행액은 12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6000억 원(17.3%) 감소했다. 자산보유자별로 살펴보면 공공법인과 금융회사는

2017-10-24 06:00
[투자활성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호ㆍ공공실버주택 5000호 공급

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물리치료와 인근 종합병원 건강검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조성에 나선다.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높이고 고령친화용품 개발과 재가서비스, 재활로봇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장사서비스는 자연장지 규제를 완화하고 상조서비스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공공법인 범위를 확대하고

2017-02-27 10:31
작년 ABS 발행 총액 22조원 감소…일반기업 발행만 증가

지난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총액이 전년 대비 22조원(3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법인과 금융회사가 발행량을 줄인 반면 일반기업은 ABS 발행이 늘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ABS 발행 총액이 60조7000억 원으로 전년(83조 원) 대비 22조3000억 원(36.7%) 줄었다고 밝혔다. 자산 보유자별로는 공공법인(한국주

2017-01-24 06:00
3분기 ABS 발행 15조원…전년비 25% 감소

올 3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줄어 영향을 미쳤다. 8일 금융감독원은 3분기 ABS 발행 총액이 15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20조3000억 원) 대비 5조1000억 원(25.2%) 줄었다고 밝혔다. 공공법인, 금융회사, 일반

2016-11-08 06:00
지난해 ABS 발행 규모 83조원…MBS 크게 늘어

지난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총액이 83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ABS 발행 총액은 83조원(175건)으로 전년도 41조5000억원(167건) 대비 99.8% 늘었다. 자산 보유자별로 공공법인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6-01-27 06:00
작년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액 41조 5000억… 전년비 19% ↓

금융감독원은 작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41조 5000억원으로 전년 51조 3000억원보다 19.0%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처럼 ABS 발행액이 줄어든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의 발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한 MBS 발행액은 14조 5000억원으로 전년 22조 7000억원보다 8조 2000억

2015-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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