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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2024-05-07 10:27
1분기 ABS 14.9조 발행…카드채 기초 급증에 전년 대비 4.1조 증가

자산보유자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ABS 발행규모는 MBS 축소 영향으로 감소했고, 금융회사의 경우 여전사의 카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 기초 ABS 발행규모 급증과 은행의 NPL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기업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으로 발행 규모가 증가했다....

2024-04-29 12:00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주요 과업 내용은 ‘공동주택 부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검토’와 ‘공동주택 비작업 일수 최신화’, ‘도심지 및 소규모 공사 보정방안 재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모두 LH 핵심 사업인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골조 공사 기간과 관련해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비교 등으로 공사 기간 객관성을...

2024-04-23 14:56
동작구, 대방동·노량진동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 동작구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첫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 입지에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물량 총 13가구를 확보해...

2024-04-18 09:44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4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강북 5구역은 용적률 893%, 지하 5층~지상 48층(150m) 3개 동, 688가구(공공임대 181가구, 민간임대 117가구 포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강북 5구역은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시가 2021년 강북 5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기획 단계부터...

2024-04-16 09:05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해당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으며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공모를 시행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2024-04-15 11:00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배당 확대 추진…"밸류업 동참"

지난달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도자가 주유소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 등을 마치는 8월께 소유권 이전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거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첫 공모 상장리츠인 레지던스리츠는 2026년까지 목표 배당률을 연 6%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해당 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더샵 부평’ 3578세대를 기초자산으로삼아 2020년 8월 상장했다. 이후...

2024-04-11 10:38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 시 이주 가능한 임대주택 제공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적했다. 신혼부부가 보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새가족 주택' 제공 방안도 청년 주거 특위에서 제안했다. 새가족 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은 대폭 낮춘 임대주택이라는 게 통합위 설명이다. 이외에도...

2024-04-04 10:00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금융투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와 CR리츠에 관련한 구체적인 공모 방법, 사업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8일부터 30일까지 수요조사를 받고 리츠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투자위원회 심사 및 리츠 인가절차를 병행하는 등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2024-04-02 11:09
발산역ㆍ신정네거리역 역세권 일대 총 816가구 공급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로 제공하고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11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지역주거복지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기여 시설은 지역주거복지센터와 공공임대주택(23가구)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신혼부부, 청년 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도심주택 공급과 발산역 역세권 주변 지역...

2024-03-31 11:15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18개 시에 6877호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하고 올해 경기남부 18개 시를 대상으로 준공형 및 약정형 주택 총 6877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8일 오후 2시 분당 오리역 인근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옥에서 주택매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양질의...

2024-03-28 15:57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이에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어르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 민간 사업자 진입 용이하게 관련 제도 개선)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매년 3000호씩 보급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실버스테이 도입·헬스케어 리츠(REITs,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의료복지시설 용지 민간에 매각 후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2024-03-21 12:26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전세사기로 불안감이 고조된 서민 주거를 위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지원을 늘리는 등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를 부활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상황에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미분양 리츠 및...

2024-03-19 18:13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이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 완화,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공공이 매입하는 10만 호 중에서)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

2024-03-19 15:21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번 간담회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업계와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와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부가 1ㆍ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2024-03-14 11:00
케이디리빙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최우수 인증

KT그룹 임대주택 운영관리회사 케이디리빙이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인증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입주 후 2년간 단지 내 편의시설, 주거공간...

2024-03-14 09:47
한국부동산원,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시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2024-03-13 11:24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민간 실버타운은 비교적 고소득 자산가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부문의 실버타운은 저소득층 등 취약 어르신이 주력 대상인 만큼 다소 어중간한 서민층의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실버타운은 건축부터 운영까지 사회복지법·주택법·지방자지단체 조례 등 다수 법률이 적용돼 활성화가 어려웠지만, 이런 절차를 간소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공급을 대폭...

2024-03-10 13:42
HUG,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2만 가구 공급…민간사업자 공모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올해 1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HUG는 이를 통해 연 2만 가구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2024-03-07 17:24
LH,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4년 연속 ‘우수’

5점) 이상인 92.06점을 획득했다. LH는 민간 활용도가 높은 분양‧임대 정보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정보 등 총 263건의 다양한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LH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소통 채널도 운영 중이다. 채승희 LH IT운영처장은 “앞으로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해 국민 실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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