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주요 공공기관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나선다. AI 등을 활용해 의심 현장을 선별하고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 인력 130명 이상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충북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서울시는 공공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감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던 작업자 위험 상황을 AI가 CCTV를 통해 자동으로 분석하고 관련자에게 즉시 알리는 방식이다.
해당 시스템은 AI가 공사장 내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작업자의 위험 상황을
기획재정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폭염이 발생하면 공공공사 일시적 정지 등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권고하고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 지침 등 옥외작업과
서울시가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를 대비한 국내 유일 건설약자 보호 정책을 펼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날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됐으며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과 전상헌 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산업·건설 현장에 건설안전 신기술을 보급해 더 안전한 건설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
일부 공공 건설현장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웹툰 제작·개발업체 등에선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 외 초과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 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시가 숙련 기능인을 필수 배치하는 공공건설공사 현장을 50여 개에서 2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전·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 택지지구 내 A아파트는 공사를 중도 포기했다가 2개월 만에 재개했다.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 채용을 강요했다. 또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와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사 재개 이후에도 노조원의 고용 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 수당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2. 또 다른 택지지구 내
지난해 공공 건설공사에서 호반산업과 한신공영 등 6개 건설사가 현장 안전관리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 건설공사에 참여한 시공자와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시공자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동부건설, 신동아건설,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한신공영 등 6곳이 ‘매우 우수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 2만93개소에서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휴일 근무로 인한 근로자 피로 누적과
조달청은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겨울철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로 관리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등 25개 건설현장이다.
조달청은 한파, 강풍에 대비한 임시시설의 안전, 임시전력 사용상태, 화재 안전대책 등을 집중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한 경제 회복 대책을 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파격적으로 확충하고 업종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에서 기존 지원의 체감이 힘든 만큼 지원방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
내년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E9) 규모가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과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공공계약 건설공사가 일시 정지된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보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정무경 조달청장은 25일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하도급 근로자까지 제대로 지급되는지 직접 점검했다.
조달청은 공사비 약 1조 9000억 원 상당의 38개 공공건설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올해 ‘설 명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특히 하도급 대금·건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정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서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옥외
정부가 건설현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휴일 휴무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1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