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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6·3 지방선거’ 유감, 그 불편한 뒤끝

민주주의 후퇴시킨 ‘투표용지 사태’깜깜이로 유권자 선택 실질적 제한부실한 선거제도 더 방치해선 안돼 선거가 끝났다. 요란했던 무대, 불이 꺼지고 감언이설, 혹세무민으로 날뛰던 광대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불 꺼진 극장에 남은 유권자들은 왠지 모르게 씁쓸 허탈하다. 당선인들의 환호와 격정을 바라보다 문득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집세

2026-06-0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중수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형사소송법 쟁점 두 달간 의견수렴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집중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2026-03-03 09:58
정부, 의대 증원 '2037년 부족 의사 2530명~4800명' 기반 논의

정부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2500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추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여건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

2026-01-20 21:35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18 16:19
尹, 김건희 특검 첫 조사 8시간 반 만에 종료…6개 혐의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약 8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11시 56분 점심시간을 전후해 중단됐다가 오후 1시 재개됐으며 5시

2025-12-20 20:06
윤석열, 김건희특검 첫 피의자 조사…"귀금속 수수 전혀 몰랐다"

7월 수사 착수 후 첫 피의자 조사28일 수사 종료 앞두고 막판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번 조사는

2025-12-20 10:29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오산천 생태환경 훼손 논란에 우려 표명

오산천 생태환경 훼손 논란을 둘러싼 공개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오산시의회에서 열렸다. ‘오산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이 주관했으며, 강령우 오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고윤주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과 백경오 국립 한경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오산천 정비사업을 둘러싼 생태적 쟁점을

2025-12-18 16:50
김건희 특검, 尹 소환 20일로 연기…변호인 준비 요청 반영

尹,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공범 지목수사 개시 후 첫 대면 조사…당일 신문 마무리 검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연기됐다. 특검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일정이 17일에서 20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일정

2025-12-15 17:23
金총리, 3+α 회의 개최…2035NDC 수립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회 3+α회의를 주재하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20

2025-11-02 11: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0일 ~ 10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부총리 간 간담회(비공개), 12:05 부총리-경제분야 경인사연 기관장 워크숍(세종 국책연구단지) △기재부 1차관 10:30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및 K-붐업 분야 5대 프로젝

2025-10-19 08:36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비용 대폭 절감"…삼성연구진 첫 공개 분석

원화스테이블코인 쟁점·과제 토론회서 언급삼성글로벌리서치 전진 박사 "외자유출 차단”"금융비용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블록체인 신사업 기회 확대 가능성도 제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기업의 해외송금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삼성 연구진을 통해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화 유출을 차단할

2025-09-30 15: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車 업계 “정부 2035년 무공해차 목표 현실성 낮아…산업생태계 고려해야”

2035 수송부문 NDC 긴급간담회생산촉진세제 등 정책 우선시돼야 국내 자동차업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국내 산업생태계의 전환 대응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정부

2025-09-26 09: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1치관 10: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이형일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축사 △부산·울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025-09-21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5일 ~ 9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한(駐韓) APEC 회원 외교공관 대상 릴레이 방문홍보 추진 △한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

2025-09-14 09:32
'세계유산 우정'⋯韓日 청년 30명 서울ㆍ평창에서 문화 교류한다

국가유산청은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평창 오대산 일원에서 '2025년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22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세계유산으로 맺은 우정, 미래를 꽃 피우다'다.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한국과 일본 대학(원)생 각 15명, 총 30명이 참여한다. 한일 청년들은

2025-08-22 09:06
홈플러스 매각에...벼랑 끝 노동자들 “고용 보장 없는 M&A, 회생 아닌 해체”[현장]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회생절차 관련 기자회견 개최 삼일회계법인에 '고용보장' 명시 촉구 의견서 전달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인수ㆍ합병(M&A)은 '회생'이 아니라 '해체'이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뿐입니다." 강우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 앞에서 홈플러스의

2025-07-09 18:43
시청역 차량 사고 1주기…서울시, 보행 안전 대책 적극 추진 중

시, 사고 직후 소공로 울타리 등 후속 조치방호울타리 설치 등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위해 제도개선‧지원 확대 지난해 7월 1일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1주기를 맞아 서울시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보강, 보행환경 개선 등의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

2025-06-30 11:15
‘챗GPT 아버지’ 올트먼, 유럽 AI 규제에 경종…“미래 기회 미칠 결과 생각하라”

“타국에 뒤처지지 않고 AI 채택, 유럽 이익에 부합”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유럽연합(EU)의 지나친 AI 규제 움직임에 경종을 울렸다. 올트먼 CEO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이 시대는 인텔리전스 시대의 시작”이라며 “EU의 미래에 제기된 ‘실존

2025-02-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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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챗GPT 브리핑] 청년, 중년·노년보다 노화 불안 더 크다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청년, 중년·노년보다 노화 불안 더 크다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이 40·50대 중년, 60대 이상 고령층보다 노화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2025-09-18 14:18
복지부, 국민 대상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착수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2025-05-26 10:47

넥스블록

삼성글로벌리서치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비용 대폭 절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기업의 해외송금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삼성 연구진을 통해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화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삼성글로벌리서치 전진 박사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원화스테이블코인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2025-10-01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