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정비사업 등 공간정책 총괄 자문'총괄계획가' 명칭 개선도 추진
서울시가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제5대 서울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도시·건축·주택 분야를 아우르는 공간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6일 오세훈 시장이 이창무 신임 서울총괄건축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7월 5일까지 2년이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가 청년정책 점검에 본격 나섰다. 출범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부산의 대표 청년공간을 찾으며 청년 체감형 정책 발굴에 시동을 건 것이다.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는 19일 부산청년센터와 청년작당소, 오름라운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공공기준 부재’가 지목됐다. 사업 입지와 어업 피해 산정, 보상 체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개되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과 지역 갈등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공존의 길’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속도보다 먼저 명확한 공공기준
개념 혼선·법적 기준 미비 과제데이터 기반 관리로 시민 체감도 높인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 수단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4일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권순욱 43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9일 오전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권순욱 신임 원장은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러시아연방대사관 참사관, 해양수산부 규제법무담당관, 해양공간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어촌양식정책관, 정책기획관을 역임했다.
해양수산 국제협력, 수산정책, 수산물 안전관리, 해양환경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다양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 출범세종 행정수도 기능 완비·3극 구조 구축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주도성장을 새 정부 성장 전략의 근간이자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국토 공간 정책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초광역 다핵 체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민
중앙 설계 벗어나 시·군 주도 상향식 전환…농식품부, 전담지원반 꾸려 연내 성과주거·산업·축산·경관 기능 구획…농촌특화지구로 정주·소득 동시 개선
농촌을 생산 공간이 아닌 ‘사는 곳·일하는 곳·머무는 곳’으로 재설계하는 국가 농촌공간 전략이 본격 가동된다. 전국 139개 시·군이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농촌 정책의
KDI FOCUS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매년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수도권 인구 비중을 2000년 수준인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 이상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분산 투자 대신 거점어항 중심 개발…민간 참여 확대워케이션·바다생활권 도입해 소득·인구 유입 연계
정부가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거점 개발과 관광 활성화, 인공지능(AI) 전환을 축으로 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분산 투자로 효율이 떨어졌던 기존 어항 개발 방식을 전면 재편하고, 어촌을 산업·관광·생활이 결합된
부산시가 민선 8기 ‘시민행복도시’ 완성을 목표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착수한다.
대대적인 조직 확대보다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을 정비하고, 초광역 협력과 미래도시 전략, 재정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
김길영 서울시의원이 이달 1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열렸다.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
전북 순창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공간계획을 확정하며 향후 10년간의 지역 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농촌 난개발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는 중장기 전략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순창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
정부 핵심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과 공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는 가운데 산업연구원과 LH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포럼 함께 개최한다.
산업연구원은 9일 대전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제시한 ‘공간과 연계한 지역전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산업연구원(KIET)과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 구체화도 조례·규칙 훈령 등 반영 계획
경상남도가 향후 20년간 도 전역의 공간 구조를 기존 시·군 중심에서 4대 권역 체계로 전환한다. 인구 감소, 지역 불균형, 도시 구조 문제 등 복합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경남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 및 2045 미래도시 비전 선포식
은퇴 고령자의 주거 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가 연결된 생활권 설계로 확장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살던 집을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일상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주거·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초고령사회 주거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국노년학회는 지난달 29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현재 한국 농업·농촌에 대해, 이동필(李桐弼·63)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간단하게 ‘전환기’라고 명명했다. 자신의 고향이자 농업 현장인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농부로 일하면서 느낀 솔직한 속내였다. 그러나 그는 전환기 속에서 맡은 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고자 한다.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후 스스로 돌아보는 ‘마음공부’ 뜨락에 씨앗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