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조기 발표봄철 산불조심기간 1월 20일로 앞당겨…범정부 총력 대응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겨울철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산불 대응 시계를 앞당겼다. 산불 예방부터 진화, 복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을 조기에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산림청이 산사태 우려지역 중 인명피해 위험이 큰 취약지역 지정 과정에서 기준 미비로 위험 가능성이 큰 지역임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산불 대응과 관련해서도 산불감시 CCTV와 골든타임제 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산사태‧산불 등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하고 경영평가에 있어 안전 항목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정부가 노사자치에 기반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진을 믿고 지원해야 공공기관 정상화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