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운전 중이던 기사 B(
청소년 시절 가난으로 인해 비행의 늪에 빠졌던 시골 소년이 가사·소년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고춘순(42·사법연수원 33기) 대전가정법원 판사는 10일 대법원이 최근 펴낸 소식지 ‘법원사람들’(통권 339호)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영월 산골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법관이 됐다”고 털어놨다.
고 판사는 중학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고령자를 폭행한 간호조무사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는 입소자 B(84) 씨의 머리와 몸을 둔기로 여러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