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13일(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재경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4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5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고용노동부가 쿠팡에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제시된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수사·감독하고자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전담반(TF)’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노동부는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했다. 이날 새로 구성된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는 노동 분야 서울
이돈호 변호사 "차량은 매니저의 업무 공간… 성적 불쾌감 유발 시 문제""광고 위약금 등 경제적 타격 우려… 소외 합의가 현실적 대안"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진정을 당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미지 타격에 따른 거액의 위약금 리스크를 고려할 때, 조속한 합의가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이 동승한 차량에서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매니저들은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일 채널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들은 진정서에 “차량 이동 중 운전석과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박나래가 남성과 뒷좌석에서 O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신가현 사무실(전 부천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
SM그룹 건설 계열사인 삼환기업이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19일 삼환기업은 정환오 대표 직무대행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잠실대교 남단 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제주에서 새벽 배송하다 사고로 숨진 쿠팡 기사 고(故) 오승용씨 사건을 계기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심야노동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노동환경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청 백록홀에서 쿠팡로지스틱스(CLS)와 로젠택배, CJ대한통운 등 6개 택배회사 지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근무여건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전담수사본부는 광주 대표도서관 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의
광주도서관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에 착수한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는 16일 오후 2시 30분 광주 서구 치평동 사고지점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선다.
이번 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
11일 이어 2차 참고인 조사…'무혐의 강요' 당시 상황 파악 예정외압 의혹 당사자 지목된 엄희준·김동희 검사 조만간 소환할 듯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상설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6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13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광주 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6일 출범한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