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개선조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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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이어 “가족친화인증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제는 기존 제도를 조금 바꾸고 개선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좀더 파격적인 게 필요하다. 특수고용노동자처럼 국가에서 정하는 ‘근로자’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육아기에는 일정 수준의 수당이나 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2024-04-24 05:00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8%에 불과했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5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계약 미체결이나 위반 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실제 시정조치 및 과태료 건수는 미미한 현실이다. 그러니 ”벌금만 내면 되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2024-04-10 18:17
한난 김해사업소, 공정안전관리 최우수 등급 달성

개선을 유도하는 관리시스템이다. PSM의 평가 등급은 P등급(우수), S등급(양호), M+등급(보통), M-등급(불량) 총 4단계로 이뤄지며, P등급은 PSM 평가의 최고 등급으로서, 지난해 기준 전국 PSM 평가 대상 2215개 사업장 가운데 단 5%의 사업장에만 부여되고 있다. 이번 평가를 위해 한난 김해사업소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 절차, 비상조치...

2024-04-09 1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이형일 통계청장, 초등생 대상 재미있는 통계교실 진행 12일(금) △2024년 3월 고용동향 △2024년 3월 고용동향 분석 △2024년 4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장관 16:00 식목일 기념식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6:00 식목일 기념식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6:00 식목일 기념식수(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6:00 식목일 기념식수...

2024-04-07 08:5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국민 자산 형성 지원·부담 완화(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 등)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중국 어선 문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관련,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2024-04-04 19:06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폐지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2024-04-04 15:0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주요 성과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에 더해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2024-04-04 11:41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2024-04-03 12:00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전체 1위를 차지한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금강수계물관리법 등 9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국회 임기 내 대안반영폐기 내지 수정가결됐다. 전체 2위이자 야당·전남 1위를 차지한...

2024-03-30 06:00
월러 연준 이사 “금리인하, 미루거나 횟수 줄이는 게 적절”

그 근거로는 아직 견조한 미국 경제와 탄탄한 고용 시장을 꼽았다. 월러 이사는 “최근 데이터 상 내 견해는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더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며 “경제 생산과 노동시장은 계속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억제의 진전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금리 인하 조치를 서두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2024-03-28 10:55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고용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네 번째...

2024-03-28 10:41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

2024-03-27 14:15
경과원, 이천 기업 생산레벨업 지원... 최대 2200만 원

경과원은 지난해에도 생산레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들의 매출액 110억 원 증가와 신규 고용 창출 등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은 "제조 기반 기업의 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화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생산 시설 및 공정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03-25 09:08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2024-03-19 16:37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근로개선정책과-41, 2011.3.3. 등 참조)고 하고 있다. 모호한 적용기준 구체화, 법적 분쟁 대비를 이와 같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기업은 관리·감독직 근로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혹여 법적 분쟁 시 패소할 것을 우려하여 포괄임금제 등의 형식으로 임금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리·감독직...

2024-03-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수) △고용부 차관 14:40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부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석간)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한 재원 형성 지원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 도모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 △폴리텍 꿈드림공작소 사업 현장점검 2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2024-03-17 09:02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유료방송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방송 규제도 개선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24-03-13 16:30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특히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는 경영자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평가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면서 정부 재정지원에도 신청할...

2024-03-10 12:00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중앙부처에서 한덕수 총리, 이주호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조규홍 보건복지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3-06 16:51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관행을 개선하고자, 연장근로의 틀 안에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일원화하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비록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2024-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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