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확대·AI 심사트랙 신설 등 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KTX·SRT 통합앱·통신요금 개편 등 생활밀착형 제도도 시행
하반기부터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수출기업 지원, 교통·통신 서비스 개선 등 경제 분야 제도가 대거 바뀐다.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고속철도 통합앱 출시, 철도 승차권 예매기간 확대, 광역전철 재승차 제도 도입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제도를 대거 시행한다. 장애인·유공자의 장기 임차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새롭게 도입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