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장의 복지업무 담당자를 격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 및 위기가구 발굴 추진 현황 등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내 수급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법원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 있어”
서류상 다른 회사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사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온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받은 업체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
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상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중장년층 1인 가구와 고립 청년, 중증장애인 등 고독사 위험군 150
6000여개 협력사 대상 최대 23일 앞당겨 지급전통시장·농가 지원 등 취약계층 상생 활동도 전개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는 등 상생 활동을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들에 납품대금 2조2562억원을 기존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9개 기관이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30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27~28일 이틀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개최한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우수한 인권경영
부산 부산진구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위한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부산진구는 이달부터 ‘그냥드림’ 운영 횟수를 기존보다 늘려 매주 화·수·목요일 주 3회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식품꾸러미를 우선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전재수 부산시장 취임 이후 첫 공공기관장 인사로 신라대학교 손지현 교수가 부산사회서비스원장에 임명된다.
부산시는 부산사회서비스원 신임 원장에 신라대 상담치료복지학과 손지현 교수를 임명한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손 신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신라대 교수로 재직하며 사회복지 분야의 학술·정책 연구와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왔다.
계속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마다 예산이 자동으로 붙던 관행이 멈춘다.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을 백지에서 다시 짜기로 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재정 정상화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닷새 만에 실행 조직이 가동됐다. T
지사는 편성권을 쥐지만, 추경의 마지막 열쇠는 의회가 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부터 네 차례 페이스북에 쌓아올린 재정 메시지의 첫 시험대는 9월 경기도의회다. 경기도가 준비 중인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편성하지만 도의회의 의결 없이는 확정할 수 없다.
위기의 규모를 숫자로 못 박고, 복지
오전 10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오후, 세금을 거둘 576명 앞에 섰다. 곳간이 비었다고 알린 손으로 곧장 세입의 첫 단추를 채운 셈이다. 그런데 그가 꺼낸 주문은 뜻밖이었다.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 지사와 31개 시군 체납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필요하면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 지자체 등에 직접 수사기관 고발권을 인정하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전남 광주특별시광양시는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3억 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나선다.
광양시는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지역 상생과 복지 향상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억원을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지역사회 동반성장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진 후원이다.
전달된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2027~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전문가 면접과 민관협력회의를 통해 복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복지 청사진을 마련한다.
보성군은 최근 계획수립 회의를 열고 복지·돌봄·고용·주거·보건·문화 등 주민생활 전반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본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감액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채무와 지방채를 합쳐 7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정 부담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선 8기 역점사업 정리와 민생예산 축소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
1964년에 태어난 남자가 2026년에야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62년 동안 '서류상 없는 존재'로 살아온 강모씨가 수원시 베테랑 팀장의 손을 잡고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받아들었다. 플라스틱 카드 한 장에 담긴 것은 신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잃어버린 인생 전부였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가정법원은 6월 18일 강 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창
전남 광주특별시 해남군이 위기 상황에 놓인 군민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그냥드림사업을 14개 읍·면으로 확대해 총 15곳에서 운영한다.
이 사업은 소득심사 없이 식료품을 즉시 지원하는 복지안전망이다.
해남군은 해남기초푸드뱅크가 운영하던 사업을 읍·면 단위까지 넓혔다.
6개월 동안 물품지원 948건, 상담 480건, 복지서비스 연계 251건의 성과를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의과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한의계를 철저히 배제한 직역 편향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해당 사업을 ‘한국형 일차의료모델’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배제한 사업을 한국형 모델이
서울시가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와 일상의 즐거움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어르신 활력 충전 프로젝트' 등 체감형 노인 복지 정책 설명에 나섰다.
6일 오 시장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 일상과 직결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과 식당 등 시설을 둘러본 뒤
발은 성남의 골목에, 시선은 유엔 무대에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직후 사흘 연속 민생 현장을 누빈 데 이어, 곧바로 뉴욕 유엔본부로 날아가 성남의 미래모빌리티 정책을 세계에 알린다. 안으로는 민생, 밖으로는 도시외교. 민선 9기 성남호의 두 축이 동시에 가동됐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상진 성남시장은 4일 미국 뉴욕 출장길에
독일 대학생들이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현장을 찾아 노인일자리 사업과 주민 참여형 복지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한국의 복지제도를 강의실에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관에서 주민과 직접 만나 운영 방식을 살펴보는 일정이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독일 함부르크응용과학대학교(HAW Hamburg) 재학생 24명이 복지관을 방문해 기관 운영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농촌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94.5%가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무장애 설계와 복지시설을 결합한 주거 환경이 낙상 위험을 낮추고 생활 만족도를 높인 결과다. 다만 의료·교통시설 접근성이 여전히 낮고 관리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급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