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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단수공천
    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단수공천
    경기에선 5선에 도전하는 김학용(안성)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이천) 의원, 홍철호 전 의원(김포을), 정필재 전 시흥갑 당협위원장(시흥갑),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용인병), 강철호 전 현대로보틱스 대표(용인정)가 단수 추천을 받았다. 충남에선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전 비대위원장과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신범철(천안갑) 전 국방부 차관...
    2024-02-16 11:14
  • 서구권, ‘라파 공격’ 이스라엘에 ‘고삐’
    서구권, ‘라파 공격’ 이스라엘에 ‘고삐’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라파에서의 군사 작전은 그곳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의 피란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없이는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법원도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이날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국제 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2024-02-13 13:19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증명서를 정하고 있다. 제출 서류에는 최종학력을 기재해야 한다. 대학교와 대학원 중 대학원만 기재해야 하는 식이다. 또한 정규학력을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최고위 과정이나 방문학자 과정, 정규학교가 아닌 경우 기재할 수 없다. 법원 판례 중 미국령 괌 소재...
    2024-02-11 09:00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원 불상 자에게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17차례 제작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까지 받았다. 軍입대한 가해자…군사법원...
    2024-01-06 05:30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청구인은 2017년 6월 27일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가 그 해 12월 6일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의 점은 무죄를, 나머지 죄에 대해 유죄를 각각 선고받아 같은 달 14일 확정됐다. 청구인은 2020년 3월 3일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정한...
    2023-08-31 16:56
  •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5일 위력행사가혹행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 씨 등은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2023-07-05 17:32
  •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윈 원곡)는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될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마땅히 기소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번 주 내 유족들이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5월 31일이다.
    2023-05-17 16:09
  •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외신 “미국 동맹국 간 오랜 갈등관계 봉합되나”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외신 “미국 동맹국 간 오랜 갈등관계 봉합되나”
    미국 정부는 군사정보 공유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동맹국들이 더욱 밀착하길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WSJ은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한국에 반입한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본 대전고등법원의 최근 판결도 한일 관계가 진전 중인 징후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AP통신은 “북한이 작년 핵 교리를 고도화하고 역대 최다인 70여 발...
    2023-03-06 20:06
  • 바디프랜드, 공동대표에 김흥석 준법지원총괄부문 부사장 선출
    바디프랜드, 공동대표에 김흥석 준법지원총괄부문 부사장 선출
    김 부사장은 육군법무실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화디펜스 준법지원실장을 거쳐 지난 9월 준법지원총괄부문 부사장으로 바디프랜드에 합류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고위기관리자(CRO) 겸 최고컴플라이언스관리자(CCO)가 경영전반에 관여하는 시스템을...
    2022-11-30 11:18
  •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이 의원은 “고등군사법원은 이 사건의 B 대령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행위가 팔을 누르고 강제했지만 피해자 항거불능상태까지는 아니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대법원은 ‘지위복종관계에서 팔을 강제로 누르고 간음했는데 항거불능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며 사건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대법원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항거불능 상태인지를 판단한...
    2022-10-17 17:42
  •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공군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 장교는 4년 동안 소송 비용으로 2억 원 가까이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때문에 진급이 취소됐고, 작년 1월에는 강제 휴직까지 당했다. 지난 2008년에도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호소했다가...
    2022-10-17 11:52
  • 이영하·김대현, 학폭 논란 법정서 시비 가린다…양측 주장 팽팽
    이영하·김대현, 학폭 논란 법정서 시비 가린다…양측 주장 팽팽
    이영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군 복무 중인 김대현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선린인터넷고 동기동창인 둘의 학교 폭력 논란은 지난해 2월 불거졌다. 이영하, 김대현의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후배인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방송사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두 선배의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며 "둘 때문에 학교와 야구부에 나가지 못한...
    2022-08-31 07:38
  •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5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 모 중사 영장실질심사...
    2022-08-11 18:24
  • [단독] 서울고법, ‘군형법 위반’만 군사 전담 재판부에…성범죄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단독] 서울고법, ‘군형법 위반’만 군사 전담 재판부에…성범죄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대비해 대등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이후 형사4부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했고, 고등군사법원 폐지 이후 군사 전담 사건도 함께 맡을 예정이었다. 다만, 군사 전담 사건을 무엇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은 부재했다.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이달 1일 이후 서울고법은 군사 전담 사건에 군형법 위반죄만 포함하기로 결정한...
    2022-07-04 18:00
  •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임 소장은 "무혐의 결정을 했던 군 검사인 최 모씨는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고 당시 고등검찰부장 역시 군사법원 내 고위직을 맡고 있다"며 "이런 사람을 임용한 사법부도 문제지만 증인으로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고...
    2022-06-22 11:42
  •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정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를 2심에서 감형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유족의...
    2022-06-14 15:41
  •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원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1일 군형법 위반(추행)으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 씨와 B 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2022-04-21 15:51
  • 대법원, ‘부하 성폭행’ 혐의 무죄 해군 장교에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 ‘부하 성폭행’ 혐의 무죄 해군 장교에 "다시 재판하라"
    그러나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2018년 피해자의 기억을 믿을 수 없다며 A 대령을 무죄 판단했다. 2심은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7년이 지난 뒤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진술 내용에 모순이 되고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기억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반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사실일...
    2022-03-31 13:02
  •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한 A 씨는 1차 필기시험에 합격,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해군사관학교가...
    2022-02-28 10:54
  •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 6개월로 감형…“반성한다”는 말에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승리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반성 의미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대폭 줄여 징역 1년 6개월을...
    2022-0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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