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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의원, 등록금 인상폭 '물가상승률 이내' 로 제한 법안 발의
    김문수 의원, 등록금 인상폭 '물가상승률 이내' 로 제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대학등록금 인상폭 제한 내용 포함 주요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대학등록금의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2026-02-08 09:39
  • 박주민,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등록금, 필요한 만큼만 걷어야”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금 심의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등록금을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입학금으로 걷도록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과반수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016-12-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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