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 남용 혐의…법원 “증거 인멸 염려” 검찰 수사개시 범위도 인정…내란죄 혐의 수사 정당성 확보尹 대통령 수사 탄력…영장청구서에 사실상 ‘내란 수괴’ 지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가담한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NYT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인 국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탄핵소추안을 투표를) 계속할
"계엄에 한국여행 경계령" 외국인 줄취소에 명동 중저가 호텔 타격"1박 30만원 객실, 9만원으로 뚝"…신규 예약도 20%가량 감소'불황 직면' 면세업계도 예의주시…정치적 혼란 장기화시 영향권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10일 오후 명동 거리는 한산했고 온기도 없었다.도심 한복판임에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차디찬 겨울 날씨같았다.명동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수 경기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서울시 주요 골목상권 관계자들은 어수선한 시국 탓에 단체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고 울상지었다. 일부는 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는 않다면서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혼란 여파가 경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예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탄핵안 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된 이후 선언한 내용이죠.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한국문화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계엄 사태' 찬물'촛불'→'응원봉'으로…이색적인 시위 문화 눈길"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참여정치 문화 도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여파로 문화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도 큰 타격을 받았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한국 문화가 날개를 달고 상승하는 와중에 계엄 사태가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지시받고 잘못된 것이라 판단…병력 이동·통제만 지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나
정무위 소속 야3당 의원 한국거래소 방문자본시장 현안 대응 및 현장 점검 나서강준현 "민생 회복 및 경제 안정 위한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 11명은 계엄 사태 이후 자본시장 현안에 대응하고 현장을 점검하고자 서울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조
WSJ와 인터뷰한동훈·여당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에 “제2의 내란”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선 “죽기보다는 함께 살길 원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계엄령을 다시 시도할 위험이 있다”며 “그를 탄핵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가수 임영웅이 한 네티즌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임영웅의 포천시 홍보대사 해촉을 요구하는 민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10일 네티즌 A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임영웅의 홍보대사 해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포천시에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이 모교인 충암고등학교까지 번지면서 충암고가 안전을 우려하며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9일 교육계와 다수 매체에 따르면 충암고는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경찰에 보냈다.
윤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충암고가 연관 검
온라인상이 퍼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임영웅의 홍보대사 해촉설이 나왔다. 이에 포천시는 "홍보대사 해촉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9일 포천시 측은 영웅 홍보대사 해촉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포천 출신인 임영웅은 2019년 포천시
의개특위서 의료계 이탈하자비급여 관리 빠진 '반쪽' 해법만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자부담 큰 상품으로 승환시키나
#.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기사를 접한 직장인 김 모씨는 곧바로 가족 단체 카카오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1·2세대 실손보험을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전화가 와도 절대로 갈아타지 말라”는 당부였다. 그는 보상금을
서울 한복판서 벌어진 야만의 시간국민 희생으로 일군 민주터전 훼손공감능력 갖춘 지도자 나와야할 때
계엄군 병사도 존엄한 인간이다. 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이다. 명령을 내리는 직책과 명령을 받드는 직책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명령자는 하급 병사라도 로봇이나 소모품처럼 취급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어떤 마음을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여 전 방첩사령관과 이 전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두 사람에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령이
정치 불안 속 투자자 이탈 확산…개인, 이달 들어 2.1조 순매도증권가 코스피 전망치 잇단 하향…“코스피 2250까지 밀릴 수도”증시 반등키 ‘정치 리스크 해소’…과거 탄핵 때보다 상황 좋지 않아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9일, 골드만삭스)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Bla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태 주역들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에 각종 비난과 조롱이 쇄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6일)까지 120~130건 가량의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거리에서 또래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조롱
밸류업 정책도 ‘시계제로’ …금투세 등 입법과제 ‘안갯속’ ‘계엄사태’ 이후 밸류업 지수 5.5% 하락세제지원·금투세 폐지 등 일정 불투명“동력 상실하더라도 정책 성격 변화 없을 것”
계엄사태 여파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계제로에 상태에 놓였다.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간 정쟁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국정혼란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올해 내내 이어진 투자심리 위축과 원화가치 하락세가 심화한 것은 물론, 정부가 약속한 각종 지원책도 멈춰설 위기다.
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당장 이달 출범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중단과 국무위원 총